최재백 교육위원장,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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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교육위원장(민주, 시흥3)은 8월 3일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국회 유성엽 교문위원장님께 직접 건의한 바도 있듯 예결위 차원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찾아뵈었다”며, “2013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20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피력했으며,

또한 “연간 소요되는 누리과정 경비는 4조원”이라고 말한 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 인상해 준다면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항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도 기재부장관에게 주문했고 정부차원 법 개정 및 재원마련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와의 인식의 차가 커서 어려움이 많지만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학교 내 환경문제로 우레탄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데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이에 김현미 위원장이“전체 우레탄 시설 교체비가 총 1,700억원이 소요될예정인데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건의문은 크게 2가지로 이번 추경에 미 반영된 누리과정 예산 1조 8천억원을 기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정해 줄 것과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5건을 병합해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찾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