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홍지영 의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서, “경기도는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가 미지급 되어 어린이집 및 교사들의 경제적어려움 초래 및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미지급된 누리과정 운영비 및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 ,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이 대출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자”고 보고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른 그 피해는 전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부모, 일선 보육관계자들이므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주역들인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우리 세대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겨본다면 본 동의안이 미봉책이긴 하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다만, 부담완화를 위한 최저금리 적용 여부 및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 일선에서의 고충과 어려움은 뒤로한 채 중앙과 지방의 힘겨루기만을 위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시․군중에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곳이 우리시를 포함하여 3개 지자체밖에 없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불명예인 것이다.
아무리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선의 어려운목소리와 누리과정 예산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주고 추후 협약체결 후 어린이집의 대출이자 발생부분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집이 도산할 경우 발생할 문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대출상환기일이 2017년 3월 31일로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교부 시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각 어린이집에서 상환하여야 하나, 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영철 위원장과 손옥순 부위원장을 선임 했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대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시흥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 “시설변경이 가능한 공원은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해 줄 것”과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결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또한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도시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책과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왕본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와 목감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공사현장 주 출입구 개선 및 건의사항 44건을 채택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했다.
김성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