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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지속발전위 공식기구로 출범
시민연대 - 즉각 해체 성명서 발표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달 30일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를 공식기구로 출범한다고 발표 한데 이어 시화 MTV시민대책위(위원장 윤종호)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시 해체하라고 나서고 있어 향후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시화호 환경개선, 시화지구의 친환경적 개발 등에 따른 사회 갈등을 협의·조정해온 ‘시화지속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3호, ’08.4.8)을 제정하고 위원위촉 절차를 거쳐 지난 30일 공식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화지속협의회의 위원장은 민간측과 정부측에서 공동으로 맡기로 했고 민간위원으로는 시화지구에서 활동 중인 시민·환경단체와 시민·환경단체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며, 정부위원으로는 농수산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등 지자체, 시화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조직은 전체회의, 조정위원회, 전문분과(도시계획, 환경개선)로 구성하여 논의의 체계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민의견수렴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시화지속협의회’는시민·환경단체, 전문가,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으로 지난 2004년 1월 구성된 민·관협의체로 시화지구 개발과 환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출발했으며 지금까지 4년 동안 160여 차례의 회의를 꾸준히 개최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재원으로 약 680억원을 선투자하여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공단에 입주한 약 2천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대기질도 개선시킨 것으로 전했다.
한편, 시화MTV시민대책위는 “일부환경단체를 끌어들여 지역민관 협의체라고 단체를 만들었으나 시민의 대표성도 없으며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 전체가 동의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기 ‘시화지속협의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명서를 발표 하고 강한 반발에 나선 시화MTV시민대책위는 “지속위에서는 시화MTV교통영향평가를 정체현상이 극심한 서해안로에 대한 아무런 논의와 관심조차 없이 넘겼다.” 고주장했다.
또 대기개선로드맵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어물쩍 넘어가면서 시화MTV 사업 전 시행하겠다던 대기개선로드맵 기금 4500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들에게 체감으로 다가오는 개선사항이 없이 실체 없이 떠도는 허울 좋은 숫자만 되도록 관망했다.”며 시화MTV개발이 모든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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