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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대 토론회가 열려 관련기관들의 참여 속에 다양한 내용의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24일 시흥시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황선희 도의원(보사여성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되어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로 인한 각 기관의 애로사항 및 향후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이 3시간 가량 진지하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노인복지 노영복 계장을 비롯하여 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 안병현 팀장, 관내 주간보호센터장, 노인요양소, 가정파견센터장 및 시흥시 담당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내용이 토의됐다.
이날 엘림양로원의 윤정숙 원장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시설의 운영을 시설장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어 직원들의 급여 삭감 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책임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으며 글라라의 집 김모니카 수녀는 “45명의 시설 이용자 중 등외 판정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라며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또한 이화 실버케어, 임마누엘, 섬김의 집 등 또 다른 노인 요양시설도 똑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왕복지관 유혜란 관장은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수급자의 경우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이 없어 이들이 지역사회에 방치되는 노인보호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원 경계 선상에 있는 사람들 보호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이밖에도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목감, 거모, 함현상생복지관 등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함을 전했다.
또한 가정파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복희 센터장은 “오는 6월 말 이후에는 운영비 지원이 중단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어려운 심정을 전했으며, 시흥가정파견센터 장인실 소장도 “현재 이용자 135명 중에 90명이 수급권자 이며 나머지는 저 소득자가 많은 실정이다.”라며 현실에 맞는 대안이 만들어 지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노영복 노인복지계장은 각 기관들의 질문에 답하며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재가 서비스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요양보험은 영세민보다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의 철저한 교육을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안병현 팀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낀다.”며 "기관의 운영을 위해 빨리 적응하고 경쟁체제에 맞춰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선희 도의원은 “복지 마인드가 경제 원리에 맞추어가는 정체성의 변화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관련 부서의 홍보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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