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전자 10명 중 5명은 운전 중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방지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0명 중 7명에 달해 과속방지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월 6~7일 경기도민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97%)를 실시하고, 13일 <불합리한 과속방지턱을 개선하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도민들은 하루 평균 10.5개의 과속방지턱을 경험하며, 이중 42.9%인 4.5개에 대해 통행 중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 68.1%는 현재 과속방지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보이지 않아 불편(31.9%), 필요 없는 곳까지 설치(31.9%)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문제점 인식을 넘어 과속방지턱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한 운전자도 54.0%에 이르며, 사고위험 요인은 앞 차량의 급작스런 감속으로 인한 추돌(50.4%), 충격으로 차량 조작 어려움(23.4%), 피하려다 사고 발생(21.1%) 순이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차량파손을 당한 응답자도 30.3%로, 경기도민 10명 중 3명은 과속방지턱으로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전국 과속방지턱에 의한 교통사고 절감비용은 연간 5,787억 원인 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용자의 통행시간 증가비용은 연간 7,166억 원으로, 연간 1,378억 원의 순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별 다른 고민 없이 저렴하고 설치가 쉽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제 과속방지턱에 의존한 생활도로 안전정책에 변화가 필요하고, 과속방지 기능은 설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를 곡선형으로 설계하거나 차로폭을 좁히는 등 과속을 방지하면서 사고위험을 줄이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유압조절 장치로 인해 특정 속도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작동하는 과속방지턱, 실제 돌출된 듯한 착시현상을 주는 도로 위 그림 형태의 3D 가상과속방지턱,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과속방지턱 등 기존의 형태를 대체하는 다양한 과속방지턱이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끝으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한하고 신기술과 결합된 과속방지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을 포함한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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