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 금오로 』 정부정책 실패, 지자체에 부담만

▲     © 주간시흥

 
경기도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재백(건설교통위, 새정치연합, 시흥3)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금오로 확포장 공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일방적인 도비 축소 반대 및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날 최 의원은 시흥시 금오로 도로확포장 사업의 국비⋅지방비 부담률(각각 50%)을 언급하며 “2009년 착공 전 토지보상 등에 이미 474억원이 투자되었던 사업이 2010년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으로 2011년 9월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이후 올해 4월 30일 사업지구 해제로 인해 709억원이면 끝날 사업이 무려 416억원 늘어난 1,125억원이 되었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금액	추가 투자금액			매칭비율
			국비	도비	시비
기존 공사금액	70,933	47,400 (토지보상 등)	11,766	6,333	5,434	국비(50%), 도비(25%) 시비(25%)
재추진시 공사금액	65,163	-	32,581	9,775	22,807	국비(50%), 도비(15%) 시비(35%)

또한 최 의원은 도(道)의 일방적인 부담금 떠넘기기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25%였던 도비 부담률을 일방적으로 15%로 변경함에 따라 착공 당시 54억원이었던 시비가 228억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되었다.”며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덤탱이 씌워도 되는거냐”며 강력하게 질타하며 상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올해 1월 20일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3 제5항 제2호를 언급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남경필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