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그린벨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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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국회의원이 주관한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눙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그린벨트 거주 주민을 비롯해 정⋅관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함진규의원(새누리당⋅시흥갑)은 인사말을 통해 “‘보금자리지구지정’ 등 지난 1971년 그린벨트제도 시행이후 약 30%의 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격한 행위제한과 생활불편은 아직도 여전하다” 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편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왕광익 박사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해제총량 측면이 아닌 광역도시계획에 제시된 조정가능지역 검증을 통한 해제가능지역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대 권 일 교수는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을 국가가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가의 문제는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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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사)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협회 배병헌 회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린벨트제도는 폐지하고 도시용지 예비지 역할이 가능한 토지는 자연녹지로, 농업생산에 필요한 토지는 생산녹지로 보전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 이외희 박사는 “개발제한구역이 외국처럼 주변지역보다 지가가 더 높고 쾌적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고 공장 작업장 등의 시설물이 정비가 필요하다”며 “ 불법에 대한 양성화의 문제는 있으나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진현환 도시정책관은 “제도시행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 주민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 이라며 “주민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