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오로 관련 국토부와 협의 안 해’밝혀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 시흥갑)이 “시흥시는 국비를 가져와도 못써 시민들의 가슴만 멍이 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시흥시의 무능행정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함진규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금오로를 비롯한 국비예산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구로 천왕동에서 광명 옥길동으로 이어지는 금오로의 말끔한 4차선 도로가 시흥시 경계에서 부터는 인도도 없는 흙먼지가 날리는 도로로 낡은 유물처럼 남아있어 시흥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다.”리고 비난하며 시흥시는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는 공허한 주장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날 김윤식 시흥시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반박하며 “금오로 관련 예산지원확정액인 200억원이 자동으로 시흥시에 오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말한 내용들을 듣고 허탈한 심정이다.”라고 밝히고 “국토부에 확인해보니 시흥시는 협의를 한 적도 없으며 기재부에 디브레인 전산망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어제서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장관 면담을 요청한 것이 전부로 확인 됐다.”라며 시흥시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가 지난 1월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6조3의 제5항(주택지정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은 종전 시행자에게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을 국비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지적하는 지원사항은 도시계획 용역비 정도이며 이법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적, 선언적 규정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시흥시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9월4일 국가조정 회의에서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밝히면서 금오로 광역도로, 목감천 정비, 과림동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지구지정 이전의 방식대로 국가와 지방비 5대5 매칭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라며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지구해제 이후 용역비 일부를 지원받는 곳은 3곳이 전부다"라고 설명하며 "그런데도 시흥시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비전액 부담하라는 공허한 주장반 되풀이 하고 있어 이는 감나무 아래 입벌리고 떨어지길 기다리는 식의 행정이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밖에도 “현재 시흥시는 국, 도비를 가져다주어도 못 쓰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며 “은행천 수행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60%, 도비40%로 시흥시에서 한 푼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2013년 244억원을 증액해 오는 2017년까지의 사업예산을 가져 왔으나 지난해 예산 87억원 중 38억을 사용하지 못해 이월됐으며 올해도 78억중 10억만을 사용하고 내년으로 이월 될 형편"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해 경기도가 예산 40억중 32억7천만원을 삭감해 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등기소 앞 고개낮춤 공사도 장관과 도지사를 설득해 도비 30억과 추가 10억원을 챙겨 왔으나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화동 농로 개선 사업 등 예산이 확보되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듣지 못하고 있다.”라며 “금오로 관련 200억원도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기재부 장관을 설득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다.”라고 설명했다.
함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지난 2013년 304억 여 원, 2014년도에 918억 여 원, 2015년에는 국비981억원, 도비139억 등 1120억 여 원으로 3년 동안 확보한 예산이 2천344억 여 원이라며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가져온 예산이 비난받아야 할 일이냐.”라며 "돈을 갖다 줘도 못하고 가슴만 멍이든다."고 강조하며 "시흥시는 국도비 예산이 제때 집행되어 시민들의 편익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시흥시는 다양한 사업 예산이 필요 한데도 국회의원과 협의를 제대로 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국회의원이 답답해 직원들을 불러 확인하고 있다.”라며 “이는 정당간의 문제가 아니다.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윤식 시흥시장과 함진규 국회의원이 금오로 광역도로 등 같은 사업을 놓고 서로간의 심각한 이견을 보이며 대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오로를 비롯한 각종사업의 진행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