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확보예산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 주장 김윤식 시흥시장이 금오로(천왕~광명) 확·포장 공사관련 기자 회견을 갖고 공사비 651억 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오전,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오로 확 포장공사는 이미 지난 2009년 사업이 시작되어 일부토지 보상이 이뤄지는 등 진행되었으나 국가의 공공주택 지정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다시 국가가 정책실패로 인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금오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다면 시흥시는 54억만 추가로 부담하면 준공이 되었을 도로다.”라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그 동안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시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올해 1월정부 스스로 개정한『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 시행자에게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당연히 정부가 국비를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200억원의 국비지원이 대단한 것인 양 시흥시가 대응예산 편성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흥시와 시흥시민은 정부사업의 피해자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금오로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시흥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진규 의원이 금오로 확포장 관련 사업비로 국비200억원을 끌어 왔다는 것도 기재부에 총사업비 확정 절차 작성 후 기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편성근거 없으면 의미 없다.”고 말하며 에산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마치 시흥시가 200억원에 매칭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전하고 “총선을 둘러싸고 정치적으로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금오로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0월 14일 과림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200억원의 국고예산을 끌어왔다는 함진규 국회의원과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공사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김윤식 시흥시장과의 의견차이로 인한 대립이 있었으며 이날 기자 회견 내용도 시의 당초 입장 그대로를 주장했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빠른 공사 추진을 요구 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 항의하며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흥시의 시정추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