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각종 도시개선사업에 대해 어렵게 끌어온 국비를 시흥시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을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원희 시의원은 지난 16일 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국비예산 사업을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을 비롯한 일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대응 예산을 편성치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 지역 국회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200억 원의 국비가 확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흥시의 대응예산은 140억원(국비 200억 원에 대해-->△도비 60억원 △시비 140억원)이다.”라고 말하고 “시흥시장은 ‘전액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어 국비예산 200억원이 불용처리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흥시에 보낸 ‘금오로 광역도로사업 총사업비 협의 조속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총사업비 협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5년도에 확보된 국비예산 200억원이 불용처리 됨은 물론 금오로 광역도로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며 주민들이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를 보이콧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원희 희원은 “겨울철만 되면 가파른 고개에 주민 불편이 큰 등기소인근 하중~하상동을 연결하는 고개턱 낮춤공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2015년 당초예산으로 국토부로부터 실시설계비 1억원, 그리고 지난3월, 5월, 7월에 걸쳐 각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의 경기도지사 특별교부금을 가져왔으나 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의 늑장 행정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매화동 농로개선사업도 국회에서 2015년 당초예산에 1억5백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설계 용역비를 벌써 세웠음에도 시장의 결재를 받지 못해 담당부서 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며 “이곳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가 마련되었다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 이 지역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시장은 살기 좋은 시흥, 살고 싶은 시흥을 만들겠다고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만 보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길 부탁하며
“시흥시 줘도 못쓰나?”라고 비난했다.
【조원희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 위원장 조원희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흥시는 시흥의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감 ▲장현 ▲은계 공공주택사업을 비롯해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등으로 시의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최근 확정된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은 시흥~서울간 30분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과는 달리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을 비롯한 일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대응 예산을 편성치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금오로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 지역 국회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15년도 당초예산에 200억 원의 국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 대응예산은 140억원 입니다.
※금오로 광역도로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으로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사업비 분담사항(국비50%, 도비 15%, 시비 35%)에 따라 ▲국비 200억 원에 대해--> △도비 60억원 △시비 140억원을 대응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흥시장은 ‘전액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시흥시에 보낸 “금오로 광역도로사업 총사업비 협의 조속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금오로 광역도로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사업비 분담사항(국고지원50%, 지방비 50%)등을 명확히 작성해 총사업비 협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5년도에 확보된 국비예산 200억원이 불용처리 됨은 물론 금오로 광역도로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금오로는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국도는 ‘전액국비’로, ▲지방도는 ‘전액 지방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광역도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5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국도’도 아닌데 100% 국비사업으로 해달라니 도무지 씨알이 먹히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멍드는 건 기반시설 대부분이 무너진 과림동 주민을 비롯한 시흥시민입니다.
시장은 당초 추정사업비 1400여억원 이었던 것이 실시설계결과 약652억 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어 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대응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고통 받는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림동 주민은 체육대회와 뜨락콘서트 등 각종행사를 보이콧하며 한 푼의 시 예산도 아껴야만 금오로 관련 예산편성이 빨라질 수 있다며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등기소인근 하중~하상동을 연결하는 고개는 겨울철만 되면 가파른 고개턱을 버스가 오르지 못해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고개턱 낮춤공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2015년 당초예산으로 국토부로부터 실시설계비 1억원, 그리고 지난3월, 5월, 7월에 걸쳐 각각 10억원씩 총 30억원의 경기도지사 특별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용역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달력도 두 장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등을 모두 끝내고 본 공사에 착공했어야 할 시기입니다.
예산을 다 갖다 줬는데도 이렇게 늑장 행정을 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매화동 농로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회에서 2015년 당초예산에 1억5백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예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사업설계 용역비를 벌써 세웠음에도 시장의 결재를 받지 못해 담당부서 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이곳은 매화동과 하상·하중동을 연결하는 농로이자 이곳 주민들의 운동코스 겸 산책로입니다,
때문에 운동하다가 자동차나 농기계가 지나갈 때면 까치발을 서며 비켜야만 했던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가 마련되었다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 이 지역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은 시흥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어디 다른 도시의 시장입니까?
왜 실시설계용역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야 합니다.
43만 시흥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요구합니다.
시장은 살기좋은 시흥, 살고싶은 시흥을 만들겠다고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만 보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문구 가운데 “줘도 못먹나”라는 말을 페러디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줘도 못쓰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10.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