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눈길

경기도 21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21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하고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개발제한구역 현안사항과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우리는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에게 보상 없는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왔다.” 21개 시?군 저마다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공감하고 끈끈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보다는 주민요구사항을 단순 조합한 정도에 불과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단계 돌입을 위한 몇 가지 건의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 ▲ 21개 시?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차원의 대국민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의 활동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개발제한구역 법률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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