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국립교통재활병원 외래환자 대부분 교통사고와 무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1602억 원을 들여 국내최초로 교통사고 피해자 재활치료 전문병원으로 건립한 경기도 양평군 소재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전체 환자의 89%가 교통사고와 무관한 일반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 본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이용환자가 적어 당초 304병상으로 건립되었으나 현재 175병상만 운영 중이며 이마저도 공실율이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국토부가 국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시갑)에게 제출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찾은 환자현황에 따르면 외래환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며 ▲건강보험 환자 82.7% ▲의료급여환자 4.2% ▲산업재해환자 1.5%등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도 ▲건강보험 환자 61% ▲산재환자 3.6% ▲의료급여환자 2.7%였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환자는 32.4%에 그쳤다.

또한 전문재활센터의 경우 ▲뇌손상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근골격재활센터 ▲소아재활센터 등 4종류로 나뉘어져 있으나 센터별 해당 의료진 7명이 모두 같아 사실상 재활센터별로 평균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진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협력진료를 위해 필요한 일반 치료과목의 경우 안과와 치과는 일주일에 하루만 진료를 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화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만 진료를 하는 등 협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따라 모든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료의 1%는 ‘교통사고 보장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약 3백억 원이 적립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중 160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교통사고환자를 위한 재활전문병원을 설립, 카톨릭 중앙의료원을 운영자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총 135억 원을 지원키로 협약을 맺었으며 이미 지난해 16억 원, 올해 7억 원 등 총 23억 원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함진규 의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사실상 준조세성격인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건립한 특수병원인 만큼 건립목적에 맞는 병원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