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지구 취소로 금오로 도로공사 시급

시 200억 국비 받고도 사용 못해 발만 동동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08/13 [16:2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08/13 [16:24]
광명시흥 지구 취소로 금오로 도로공사 시급
시 200억 국비 받고도 사용 못해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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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최소함에 따라 주민의 숙원사업인 과림동 경기자동차고등학교와 한국 조리과학 고등학교를 잇는 금오로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흥시의 부담만 늘어가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시흥시는 금오로 공사에 대한 200억원의 국고 예산을 배정받고도 시 예산부족으로 매칭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면서 발만동동 구르고 있다.

금오로는 당초 수년전에 도로 확포장사업이 확정되어 업체가 결정되고 공사가 발주됐으며 일부 보상까지도 진행됐으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 됐었다.

그러나 계속 시간을 끌던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이 금년 3월 사업취소가 결정되자 다시 금오로 확포장사업이 시급한 현안 주민 숙원사업으로 부각되면서 시흥시가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금오로 공사는 수년 지나면서 지가상승 및 각종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도로건설비가 처음에 계획했던 750억여 원에 두 배 가까운 140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시흥시의 공사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당초 발주 시에 광역도로망 사업으로 인해 국고 50%, 도비25% 시비25%로 예산이 책정됐으나 국책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시흥시에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예산 부족으로 각종사업이 원활하지 못한고 있는 시흥시로서는 큰 난관에 봉착됐다.

더구나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바꾸면서 당초 지자체 부담예산의 50%를 30~70%로 변경하여 실제 부담을 15%로 낮추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함진규 국회의원은 금오로 도로공사 예산으로 올해 20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으나 시흥시의 매칭 비율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금오로 공사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우려하며 시흥시의 협조부족에 대해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마저 시흥시를 원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함진규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정책변경으로 발생된 광명시흥 사업지구의 금오로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80%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4억의 예산을 들여 보완설계 중에 있으며 다음 주중에 설계가 결과가 나오면 예산도 사업비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하고 “경기도를 통해 추가 부담되는 사업비 전체를 국가가 부담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며 함진규 의원에게도 특별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지역 주민 박 모씨는 “국가예산을 어렵게 끌어 왔는데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시흥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시흥시에 불만을 제기하며 우선 부분 구간을 나누어 민생에 시급한곳 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책사업 변경으로 발생된 금오로 확포장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향후 시흥시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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