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정질문과 답변
시흥시의회는 지난 13일 시흥시의회 226회 의회(1차 정례회)를 열고 시의원들의 시정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의 서울대 추진 등 민감한 시주요 사업을 비롯해 전철 진행사항 등 다양한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윤식 시흥시장과 최계동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주간시흥은 이번 시의회에서 펼쳐진 시정질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특집으로 실으며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 홍원상 의원 - 정왕동 옥구공원 육교와 관련하여 최초 안에서 변경된 이유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옥구공원 삼거리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옥구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외부 방문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그리고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5년 “시화지구 환경개선 종합계획 추진협약”에 따라 옥구공원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2005년9월에 완료 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2008년 10월 경기도 교통혼잡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사업(육교설치)으로 선정되어 2008년 11월 경기도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9년 9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근린공원과 옥구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로 계획 되었으나, 육교의 설치 위치가 옥구고가도로와 인접하여 차량이용자들의 시야확보가 어렵고 주변에 인공적인 구조물이 집중함에 따른 주변경관 저해가 우려되었으며, 2010년부터 추진한 차단녹지 연결 및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단절된 완충녹지를 이어주는 연결로 설치를 통해 녹지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용객들의 원활한 보행동선 및 생태통로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도육교 설치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옥구공원 그린브릿지 사업은 2009년 6월 「시화 완충녹지 보완방안 시화 지속협의회 합의」에는 옥구공원 그린브릿지를 제외한 중앙완충녹지 단절부 3개소만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으나, 2010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의 그린브릿지 중간보고회 시 당초 그린브릿지 3개소에서 옥구공원 그린브릿지와 간선수로 3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소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였다.
그러나 그린브릿지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수자원공사와의 변경 협약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보도육교와의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과 수자원공사와의 협상이 길어짐에 따라 그린브릿지와 아직까지 연결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보도육교와 연계한 그린브릿지 사업은 현재 완공단계에 이르러 2015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완료 후에는 서해안로의 교통흐름 개선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홍원상 의원 - 그린브릿지는 도로 확장을 대비해서 20m를 후퇴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각을 인도에 붙여서 설치한 이유는.
▶ 김윤식 시흥시장 - 옥구공원 그린브릿지 조성사업은 「대기개선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에 있다.
그린브릿지 조성사업 대상지는 인근 서해안로 확장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별도의 도로확장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파트, 공장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도로확장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옥구공원 그린브릿지 사업을 현 도로와 연동하여 계획하게 되었다.
이후 공사시행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제반 인·허가를 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문정복 의원 - 소사-원시 전철사업의 개통시기, 사업지연의 사유,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은.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흥시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잘 알고 있으며, 사업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소사-원시선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 약 43%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본 사업의 성격상 사업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공식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소사-원시선의 정확한 개통시기에 대하여는 소사-원시선의 개통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공사착공일로부터 60개월인 2016년 4월로 고시되었다.
시에서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보상지연 등 여러 사유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사업시행자인 이레일 주식회사에 기회가 될 때마다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실무협의 시 개통시기에 대하여 문의 결과, 당초보다 2년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으며, 최근 시의회 의장님의 신천정거장 현장 방문시 제1공구 현장소장 으로부터 2018년 2월 개통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소사-원시선의 명확한 개통시기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사-원시선의 공사지연 사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한 공사지연의 주요원인 으로는 사업시행 초기에 대야정거장 편입부지 내 주택, 신천정거장 편입부지 내 상가 등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되어 철거시기가 지연되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39호선 장현지하차도 설치공사 또한 지연되면서 시흥시청정거장 공사의 착수도 지연되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각 정거장별 굴착공사가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터널공사의 착수도 지연되어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바,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소사-원시선의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전철개통이 지연되어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전철공사는 대규모 시설 건설사업으로, 장기간의 공사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전철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사-원시선의 개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의 및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가능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개별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은계지구는 2017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장현지구는 2018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16%를 보이고 있다.
대야역 주변 영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신현역 주변 재개발사업은 사업도래기인 2015년 하반기와 2019년부터, 신천역 주변 대야3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8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과 대중교통의 핵심인 전철사업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시에서는 소사-원시선과 더불어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거환경과 문화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전철개통 및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한 우리시 대중교통계획을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립 중에 있다.
본 계획을 통하여 우리시 버스노선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과 더불어 현재의 버스운영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의회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겠다.
▲ 장재철 의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분 무료주차 철회 계획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민보다 자동차가 우선일 수 없으며, 무질서한 주차로 일반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시에서는 불법주차를 근절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2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주차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무료주차에 대한 기대심리만 높아지고 주변지역의 불법주차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도운영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올해 시정계획에서도 기본적서비스를 제외한 부가적·선택적 서비스와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정립하되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영주차장 이용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30분 무료 주차 폐지를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하반기에 시청 부설주차장과 장현동 노외 주차장 3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시행토록 하겠다.
이를 위해 조례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 중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다.
다음으로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한 시의 의지"에 대서는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는 1단계 유료화 계획에 포함하여 2015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개정중인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통해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 장재철 의원 - 견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은.
▶ 김윤식 시흥시장 - 현재 우리시 견인 사업은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견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치차량의 견인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단속과 견인사업은 해마다 단속에 따른 불만 민원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뭄과 메르스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어 주정차 단속, 견인 등에 따른 단속 저항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형편이다.
또한, 현재 견인보관소는 정왕보관소 1개소 86면으로 시 전역에서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견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타 지역에 대한 견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도로 모퉁이, 교차로, 횡단보도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시민들의 단속저항을 극복하고 기초질서 생활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위반 실태 및 단속체계 등을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민간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차량 보관면수 확대를 위해 현재 정왕보관소를 “정왕 제2공영 주차장”으로 11월중 이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차량 보관면수가 86면에서 275면으로 증가되어 불법 주정차 및 방치차량에 대하여 원활한 견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천권 또는 연성권에 견인 사업소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들 부지 선정 및 매입 등에 따른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아울러 이번 시정 질문을 계기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견인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무차별적인 견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추진하도록 하겠다.
▲ 장재철 의원 - 자동차세의 일부 금액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편성안 추진은.
▶ 김윤식 시흥시장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 주 수입원인 주차장 관리운영수익,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11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3년간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등에 약 26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다.
최근 2년간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2014년은 336억원이며, 2015년은 369억원입니다. 이중 일부분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업의 안정성을 기해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우리시의 실정을 보면 각종지구단위 개발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만 매입하기에도 특별회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목감지구내 시가 매입해야할 주차장부지만 11개소에 약 187억원에 달한다.
물론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은계·장현지구까지 매입한다면 더 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이 각종 지구개발로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도시발전 상황을 고려하면 군자배곧신도시, 매화산업단지 조성, 장현 ․ 목감 ․ 은계 지구 등 급속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현안사업인 금오로 개설공사,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목감지구 공공용지 매입, 능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차장 뿐만 아니라 각종 SOC사업과 문화 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전철노선 개통 예정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여건이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자동차세의 일정부분을 세입으로 편성해야 하는 의견은 공감하고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바로 시행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지금과 같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할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김찬심 의원 - 상가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대책은.
▶ 김윤식 시흥시장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외․노상주차장, 철골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으나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라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상가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하반기 748개소에 대해 실시한 결과 평균이용률 70%, 구시가지 야간 이용률은 51%로 조사되었다.
상가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부설주차장 입․출구 이용불편, 안내판 미흡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원인으로 소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된 부설주차장이 노후 되고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계식 부설주차장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실태점검을 요청하였고, 설문조사 및 현장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 12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케이스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이 개선되는 방향을 검토하여 주는 등 심리적 불안 요인을 해소하겠으며, 주차 안내판과 주차 위치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하여 현재 수립중인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 김찬심 의원 - 불법용도변경 주차장 단속계획은
▶ 김윤식 시흥시장 -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 조사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선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으로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미조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용도변경된 주차장이 본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합동점검, 수시 현장기동반 운영 등으로 권역별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자체 인력으로 해결이 부족할 시에는 용역 도입을 통해서라도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 김찬심 의원 - 비둘기공원 테니스장 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계획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은행단지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방안으로 비둘기 공원내 철골 주차장을 조성하고 옥상을 공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하여주신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은행 근린공원내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원부지 지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반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반공사를 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공공사업이 가능한 지역임을 확인 했다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2층 규모의 철골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면적 200면에 사업비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주차장의 입지조건에 따른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공원 감소와 기존 체육시설 이용시민의 불편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장기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
▲ 김찬심 의원 - 도심 내 노후불량주택 및 유휴지 주차장 조성방안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14년에 공한지 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던 신천근린공원 부지내에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25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10억원으로 거모동 군자공고 앞 도교육청 소유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질서한 골목길 주차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내 집 앞 주차장 찾기 일환으로 신천동 신창연립 외 3개소 총 1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대야동 삼호아파트 외 3개소 총 24면을 추가확보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 주차 가능한 공한지 및 자투리 땅 찾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김찬심 의원 - 공원 내 반지하 주차장 조성계획은.
▶ 김윤식 시흥시장 - 공원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설치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공원 내 지하 주차장 조성은 철골주차장 설치공사 비용보다 약 2배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2010년에 정왕동 원룸단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면수 500면,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큰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검토 시 큰솔공원은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역민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유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설치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2015년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에 반영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 하겠으며, 주민의견을 수렴 후 2016년도 시범사업 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
▲ 김찬심 의원 -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은.
▶ 김윤식 시흥시장 -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 주차장 건설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는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건설 하고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등 학교건물복합화 관련 서울시 소재 학교를 교육청과 함께 벤치마킹 한 바도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학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장 책임 수반 등의 이유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조차 부정적인 입장으로, 학교의 협조가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단기적으로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하 주차장 조성은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 손옥순 의원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우선 최근 5년간 체납된 지방세 등 주요 체납 내용과 징수 노력 상황, 향후 체납액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5년간 체납액은 2015년 5월말 현재 516억원이며 지방세는 378억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138억원이다.
주요 체납내용을 보면, 시세는 자동차세 10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재산세 36억원이며, 도세는 지방교육세 34억원, 취득세 33억원이 되겠다.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내용은 부동산실명 위반 과징금이 14억원이며, 자동차보험과 검사지연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차량등록 과태료가 123억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10년 427억원에서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통하여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5년 5월 현재 378억원으로 약 49억원이 감소하였다.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연2회“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적으로 차량 및 부동산 재산압류와 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 예금과 급여압류, 신용정보공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징수노력 결과 2014년 과년도 체납액의 24%인 8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경기도 체납차량 공매분야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었고, 세외수입종합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55명(167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해 8명의 전담 징수팀이 지방세와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 5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추심 전문인력 3명을 증원하여 전담 배치하였고, 지방세와 차량관련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차량 3대를 확보하고 체납징수기동팀을 운영하는 등 누적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전국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정보를 조사하는 한편, 올해 1억원을 들여 세입통합ARS전화납부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
리스보증금 등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기획체납징수활동, 세외수입체납징수T/F팀 운영, 세무부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현년도 세목별 체납징수반을 연중 실시하는 등 체납세 발생시점부터 체납액을 관리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 줄이는 등 세입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징수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 손옥순 의원 -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내역과 상환현황, 재정여건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지난해 10월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국도 39호 우회도로’,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등 기반시설 공사의 완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조성하여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177억원을 차입하였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신천 도시농업공원 조성’등 5개 장기계속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43억원을 더해 총 420억원을 차입헀다.
차입금 상환은 2015년말까지 거치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을 활용하여 2016년부터 140억원씩 3개년간 균등 분할로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걱정해주신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49.7%로써 전년대비 2.8% 상향되었으며,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243개 전국자치단체 평균 27.9% 대비 21.8% 높은 14위, 75개 시 평균 22.4% 대비 27.3% 높은 5위 수준이다.
또한, 국가와 광역재원 확보 노력으로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는 185억원을, 국도비는 459억원을 증액 확보하였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재정상황은 아닙니다. 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국가 전체 세입의 20%에 그치고 있어
결국 2할 자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재정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중앙 정부에서 복지사업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높이고 있어 우리시의 사회복지비 비율이 전체 예산의 36.7%에 달하고 있는 등 시의 가용재원과 투자여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에서 우리시는 국세의 지방세 재정이양 건의를 통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자주재원 확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재정 분권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무의 적기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인 지방채는 2009년도 채무 3천 568억원 중 올해 6월말 배곧신도시사업과 관련하여 상환한 250억원을 포함 총 2천 526억원을 상환하였고 현재 잔액은 1천 42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 지방채 잔액은 42억원으로 금년도 10월 전액 상환 예정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채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잔액 1천억원은 토지분양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 조기상환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세입확충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출에 대한 수요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홍지영 의원 -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사업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시흥시민은 모두가 서울대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한고비 넘을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 마무리를 위해 우리시와 서울대학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먼저 캠퍼스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4일 교육부는 서울대학교에 ‘캠퍼스 명칭사용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식명칭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사업 초기 명칭이 너무 길어, 2011년 12월 의원간담회에 명칭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드린 바 있으며, 2012년에 서울대와 논의 끝에 “시흥캠퍼스”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명칭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년간 사용해온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 명칭을 변함없이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향후 우리시와 서울대학교는 2018년 개교시기에 관련 제 규정 및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명칭을 최종 결정 할 것이다.
다음은 서울대와 실시협약과 관련하해서는 지난 6월 11일 서울대학교에서 “시흥 글로벌 캠퍼스, 쟁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의 주된 내용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추진 고민과 전망, 추진 시 고려할 사항, 원점 재검토, 껍데기뿐인 소통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토론으로 인해 사업을 더욱더 탄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는 지금은 사업 추진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닌 “어떤 시설을 가지고 시흥캠퍼스를 만들어 가느냐”를 논의할 시점으로 시흥캠퍼스를 통해 국립대학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실시협약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한두 차례의 추가 토론회를 거쳐 내부 위원회와 최종 이사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은 신년하례회를 통해“취임 1주년까지 시흥캠퍼스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으며, 지난 6월 11일 토론회에서 6월~9월내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가 있다.
서울대 주요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서울대는 시흥캠퍼스의 정체성을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국제캠퍼스, 미래 신생분야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공간, 세계적 종합 연구대학을 위한 공간적 기반, 지역과 함께하는 개방형 캠퍼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수립된 2025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국제화 실현을 위한 계획으로 2025년 세계 10위권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이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으며, 첫째, 글로벌 교육 분야는 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한 멀티강의실 등 교육기본 시설과 맞춤형 기숙사, 언어교육원 한국어센터 등의 도입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둘째, 글로벌 연구 분야는 학내외 다양한 연구소 유치를 통한 R&D 기반 구축, 연구성과 사업화 단지 조성, 병원 설립 등이다.
셋째, 글로벌 인프라는 글로벌 대학문화촌 조성 및 국제 교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사회봉사 분야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글로벌 사회공헌 교두보를 확보하고, 개발도상국 교육 지원 서비스를 위한 국제교육 연수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도입시설은 추가 토론회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의 임대 수익금에 대한 교육 법령과 관련해서는 현행 서울대학교 정관 제5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연구공원 내에 삼성과 엘지 등 국내 굴지의 연구소들이 입주하여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설 임대의 경우에도, 기업 연구소 등에 교육 및 연구시설에 중점을 두고 임대하는 것으로 정관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며,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 것이다.
한라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의원님께 '현재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타운 주식회사(SPC)는 신탁법에 따른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다.
현재 주식회사 한라는 주택사업 미분양이 없는 회사이며, 지속적으로 차입금 및 우발채무를 줄여오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어 유동성에 문제가 없이 “배곧신도시 시흥캠퍼스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신탁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과 국민은행이 집행관리를 하고 있어 신탁구조와 함께 2중의 안전장치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확정지원금은 별도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시와 서울대의 동의를 받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민토론회 결과에서 도입시설로 1순위로 선정된 바 있어, 우리시는 반드시 유치할 것이다.
우리시와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시흥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우리시는 최초 종합병원 및 지원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병원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지난 2월 「서울대 시흥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서울대 시흥병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시흥병원 설립 방향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병원설립에 필요한 재정전략, 지배구조, 공공성 등 사회 기여방안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300병상, 500병상, 800병상 등 규모별로 비교 검토하며, 운영주체별 사업비와 운영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300병상만을 짓고 나머지는 모두 장례식장을 건설한다’는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병상 규모에 맞는 적합한 수익시설이 건설되고 추후 병상이 늘어나면, 그 규모에 적합한 수익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단계별로 건설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서울대와 시흥시가 상호 신뢰관계가 없다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 김영철 의원 - 시흥시 다문화 정책 추진은.
▶ 김윤식 시흥시장 -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미흡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2015년 1월 현재 우리시에 외국인 주민수는 45,471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3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5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도시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4,629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7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순으로 등록되어 있고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고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재외동포, 유학생 순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정왕권(38,585명, 85%)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에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주민의 유입이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즉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요 지원 사업은 가족, 인권, 사회통합,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서비스,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등 비교적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2007년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연간 4억 7천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노무상담, 한국어교육, 복지, 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생활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고 연간 2천 4백만원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되어야 할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주민 5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군․구로 구성된“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를 통해서,「외국인 밀집지역 생활개선 및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지자체에서 설립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국비지원요청」, 「외국인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인정」,「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요구」등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 사업을 위한 행·재정 대책을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합니다. 인권, 의료서비스 제공, 주거, 문화예술, 신체활동,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으로 현안 문제들을 발굴하여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폭넓은 예산지원을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외국인 밀집주거지 종합적 지역조사와 환경개선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앞서 외국인주민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흥스마트허브의 일자리 집중화 현상으로 거주비용이 저렴한 정왕권역에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특히 정왕본동에는 중국인 상권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밀집지역의 발생은 치안불안, 기초질서 붕괴, 쓰레기 문제, 공공시설물의 파손, 외국인 빈곤층의 발생에 따른 사회갈등과 슬럼화 등 많은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4년도에 「다문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시 외국인근로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관련 26개 항목, 8개 특성항목, 3개 시험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10월중에 완료되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
중국인 상권이 확대됨에 따라 공존과 상생의 필요성, 그리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기존 상인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중국어 학습동아리를 운영, 상권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치안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다사랑 경찰센터를 설치하였다.
그 밖에도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 외국인 공동체 자조모임에서 매주 일요일 ‘우리마을 가꾸기’ 환경미화 켐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과 더블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사업으로는 매년 세계인의 날 행사와 세계문화나눔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축구, 댄스, 밴드 동아리 운영, 김장체험 및 나눔실천을 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도시 슬럼화 방지를 위해 도비 5억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셉테드사업과 안심택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자율방법대 및 자조모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 추진단을 구성하여 거버넌스 구축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기초질서를 확립과 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정왕본동 80여개의 중국음식점을 맛집으로 특화 육성하고 세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는 한편 다문화축제와 연계한 세계음식문화축제도 검토하여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아시아 문화허브가 되도록 하겠다.
다문화과 신설에 대한 시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문화, 외국인 관련 현안에 대해 체계적이면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력 및 조직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2009년 민선4기 시흥시장으로 취임 당시 공무원 정수가 956명이었으나 그 동안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의와 협상 노력을 통하여 2015년 현재 1,066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시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하는 주민수가 407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섯 번째로 많아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도 사실이다.
시에서는 외국인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정왕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 다문화 지원사업 및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정왕권역에 「대야·신천 행정센터」와 같은 「(가칭)정왕동 행정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곳에‘다문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거환경, 청소, 공공시설물 훼손복구의 종합적 환경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중앙정부는 외국인 지원부서 및 예산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정책에 중앙정부가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정왕권의 생활안정개선과 내․외국인의 안정적인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흥시 인구에 외국인 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좀 더 높은 비중이 포함되도록 하고,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칭‘국내이주민 통합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안산시 부좌현 국회의원이 의원발의 예정에 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적극 공조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한 “사회통합기금”을 법무부가 설립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동 기금확보는 물론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등 정왕동의 종합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한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옥 의원님 - 시흥시 U-City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방안은.
▲ 최계동 부시장 - 먼저 우리시 U-City사업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도시기반시설이 융합된 도시공간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U-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시흥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기존 도심과 5개 신도시에 U-City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심의 경우, 2009년 시 본청 1층에 230㎡ 규모로 도시 안전센터를 구축하여 방범, 교통, 재난, 주정차 등 도시안전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시비와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5개 사업지구별 U-City 구축현황은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화MTV의 U-서비스 구축현황이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2008년 9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화MTV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범, 교통, 상수도, 환경, 미디어, 인프라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2012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시화MTV 2공구와 3공구에 대하여 통신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1공구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6년 6월까지 현장시설물과 배곧신도시 U-City통합운영센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감 ․ 장현 ․ 은계지구의 U-서비스 구축현황은 시와 LH는 2008년 9월 『목감 ․ 장현지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목감지구는 방범, 교통, 상수도, 인프라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201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현장시설물과 센터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장현지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17년 상반기 구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은계지구는 지난 2012년 LH 내부의 U-City사업 축소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방침을 통보하여 U-City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만, 입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LH에 요구,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14년 12월 은계지구 U-City추진 합의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으며, 현재 방범, 교통, 상수도, 인프라를 실시설계 중에 있다.
끝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곧신도시는 방범, 교통, 상수도, 미디어, 인프라 등에 대한 「U-City전략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다.
지구간 연계에 따른 예산투입은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과 5개 지구를 연결하는 U-서비스 구간에 대해 우리시에서 예산을 부담해 추진하거나 완공 후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시 예산이 투입됨을 우려하시나 의원님께서 방문하신 파주시의 경우 기존도심과 신도시간 자가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합운영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인근 안산시는 기존도심과 시화MTV 신도시간 자가통신망을 연결하여 현재 통합운영 중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경우도 현재 시전체 동주민센터와 사업소를 연결하는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 지구와 지구, 지구와 센터가 연계되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구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였고, 앞으로도 별도의 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배곧신도시에 건립중인 U-City통합운영센터 진행현황은 시는 5개 사업지구별로 개별 운영센터를 구축하여야 하나, 시설운영비의 중복예산을 절감하고, 시스템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센터내 상황실, 전산실 등 주요시설 구축을, 시와 LH는 센터 건립부지매입과 건축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연면적 2,813㎡,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015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다만, 건립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2012년도에 설계한 주요시설 528㎡와 실제 우리시에서 설계한 830㎡의 면적 차이로 생기는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이 추가되는 부분과 시화MTV 공원내 생활방범, 차량방범CCTV, 통신관로 증설을 우리시가 추가로 요구하여 협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시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그리고 센터 건립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던 사유는 시공업체가 배곧신도시 연약지반의 토질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하였어야 하나, 파일시공을 완료하고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일부 기울어지고 토사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중단하게 되었다.
공사의 재개를 위해 관계전문가와 감리원은 지하층에 추가로 흙막이 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현재 흙막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공사가 지연되어 전체공정에 차질이 예상되나, 다른 공정들의 일정을 조정하여 당초 계획대로 기한 내에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시 본관 1층의 도시안전센터 이전과 5개 지구의 U-City 시스템을 센터 내에 통합구축한 후 시험운영을 거쳐 2016년 9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U-City통합운영센터가 구축되면 기존 도심과 5개 지구를 CCTV 그물망 구조로 연결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U-City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시흥시 U-City 구축사업은 많은 복잡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계획단계는 사업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시기라는 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우선 현재 U-City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직원 1명과 U-City통합 운영센터 건립을 위해 분야별로 기술감독 5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U-City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부서내 업무를 조정하여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 등을 벤치마킹하여 2016년 기준인건비를 반영 요청토록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U-City통합운영센터 준공 전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인수될 수 있도록 사업소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