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용일 편집위원장 |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과거 왕조시대 에서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백성들을 살기가 좋았던 반면 그렇지 못한 지도자를 만난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 대통령 당선자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이면에는 당선자가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이다. 당선자가 제시한 서민생활비 30% 절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
우선 당선자는 고유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기름 값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각각 10%인하하며 영업용 택시의 LPG 특소세 폐지와 장애인 차량 특소세, 교육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등 명절이면 제 기능을 못하는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도 재점검해 인하할 계획이며 이미 투자 원금이 회수되었거나 불합리하게 책정된 구간의 통행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맞벌이 엄마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자녀 보육문제에 관해서도 만 5세까지의 이동 보육비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어느 부분보다 극심한 체감경기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 시 주변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사전평가와 민간부분 무담보 소액대출 시스템 활성화 등이 우선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의 구조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를 양산했다는데 있는데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자영업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활성화 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것이다.
기업에서 많은 인력을 흡수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수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자연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가면서 민간부분 투자를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로 멍들어 있는 국민들에게 중산층 비율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시절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지만 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야 말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소산이기에 정치인 출신인 다른 후보들에 비해 기업인 출신인 당선자가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걱정은 되지만 당선된 후 기자회견에 서 밝힌 대로 야당도 동조자이기에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한 것을 보면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용일 편집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