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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시흥시의회 의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의식주의 생활을 하다보면 꼭 긴요하게 필요한 것을 득한 후 버려야 할 물건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그 버리게 되는 물건에 질서를 갖추지 않으면 커다란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게 되는 물건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페기물량도 많아지게 되었고 이 생활폐기물 또한 각 지방자치 별로 스스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6년여의 계획으로 자원 회수 시설을 건립해서 우리시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 회수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그 지역 주변에 환경적 공해가 발생하게 돼 당연히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설 자리의 지역 주민들은 커다란 반발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르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기술의 처리 공법으로 인해 환경 오염도를 많이 낮춘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의 열용용 방식은 쓰레기를 순간의 고열로 인해 태우는 개념이 아닌 녹여 없앤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소각으로 인한 연기가 생기지 않으면서 각종 유해한 오염물질이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우리 시흥시도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만들 때 이와 같은 공법을 도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본의원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를 집어보고자 한다.
첫째, 집행부 공무원들의 주민설득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소극적 행위를 지적하고 싶다. 좀 더 적극적으로 후보지로 지정될 주민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반상회나 지역 아파트 자치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시에서 후보지역 주민을 상대로 총 공사 금액의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년 5~6억의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때에 따라서 현재 우리시의 생활 폐기물이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2044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시간을 갖고 새로운 공법 새로운 처리시설들을 찾아서 환경에 무해한 방법들을 도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젠가는 꼭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속전속결이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자원 회수시설 위치 선정을 위한 선정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
이 위치선정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지역주민들과 함께 선진국의 앞선 기술과 시설들을 견학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질 수 있는 노력도 아울러 해야겠다는 것이다. 또한 집행부 부서의 공무원을 지정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강 적당히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서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욱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자원화 회수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민.관, 시민단체, 의회의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공익에 우선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자원회수시설이 꼭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이번 일을 꼭 성사 시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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