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납징수 공정한 세수 확보‘앞장’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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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체납징수 능력을 향상하고 담당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기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12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1회 공정한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징수 담당자, 계약직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우수사례 발표와 질의, 체납정리 방법 공유, 징수 난해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우수 징수 사례’로는 공매 후 매각대금 배분 순위가 가장 후순위여서 징수여건이 불리한 세외수입 체납임에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4천만원을 징수한 사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됐지만 가족에게 재산은닉이 의심된 체납자로 가택수색을 추진해 1억5천만을 징수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 매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 적절한 체납처분의 시기를 놓치지 않은 업무처리 사례도 소개됐다.

아울러 장기 상습 체납자의 체납 처분을 확대하기 위한 가택수색과 은닉재산 압류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노하우도 공유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체납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