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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 MTV 사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나
주간시흥은 그동안 시화MTV 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상토론 및 칼럼 등을 통해 문제점의 지적과 시민들의 주요여론을 전달했으며 시민은 물론 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관련당사자들이 사업추진에 참고하고 개선하여 시민들로 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축하 속에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주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일 시흥여성회관에서 벌어진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광경을 보고 다시한번 주간시흥에서 바라본 시화 MTV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관련자들이 정확한 판단이 되는 잣대가 되기를 다시한번 기대하며 분석된 내용을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시화 MTV 사업 현재까지 진행 과정
시화호가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는 시화호에 시화MTV사업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하는 모습에 강력한 질타를 하고 있다. 또 일부시민은 “시화 MTV 사업은 절대 반대 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작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할 시흥 환경단체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안산시의 환경단체에서 맹꽁이를 보호한다며 시흥지역에 현수막을 붙여 놓고 시위를 하고 시화MTV사업 착공에 대한 기공식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혼란스런 사태가 지금 시화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사업의 주관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16일 국가의 주요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기공식을 하기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시흥시민과 시흥시, 한국 수자원 공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화 MTV 개발 구상은 시화공단 개발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 하겠다.
시화공단을 개발하면서 시화호를 담수호로 계획하여 진행됨으로서 시화호수질은 심각하게 오염, 부패됐으며 결국 담수호를 포기하고 해수를 순화시키기로 결정되면서 시화호 수질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시화공단의 배후도시로 개발된 시흥시 정왕동 지역은 그동안 시화호 수질오염에 의한 대기오염과 시화공단의 공해 배출이 심각해지면서 공해도시라는 오명이 씌워진 채 아파트 가격 하락은 물론 정왕지역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사는 등 민생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 되었다.
또한 정왕지역보다 더욱 먼 거리에 있는 토취장에 택지개발을 계획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에 의한 주거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결과를 얻게 됨으로서 정왕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시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시화MTV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시화지역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며 사업을 구체화 시켰고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시화지역의 환경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공단으로 정왕지역 시민이 살 수 없는 상황인데 또다시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으며 이미 수자원공사가 시화공단 조성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를 신뢰 할 수 없으므로 지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선 개선 후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에 빠진 수자원공사가 시화MTV 사업을 강행추진하기위해 지난 2003년도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당에서 출발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없는 대형 전세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설명회장을 채운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기에 이르렀으며(이날 성명회가 법적인 설명회로 인정 된 것으로 확인됨)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설명회 무산을 위한 강력한 시위를 하게 됐고 이때 일부 환경단체 간부들은 설명회장에서 삭발을 하며 강력한 반대의지를 보였다.
난관에 봉착한 수자원공사는 2004년 초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화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발족하게 됐으며 지속위에는 시흥, 안산, 화성시 공무원과 지역 시의원, 경기도, 건교부, 환경부 등 간부공무원, 일부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환경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시화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이끌어 왔다.
‘시화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지속위 위원들은 시화호 개발에 대한 논의를 시작 했으며 환경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지역을 당초 1070여만㎡(330만평)에서 910여만㎡(280만평)으로 축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시화MTV 사업이익금으로 추정되는 4천5백억원을 이 지역 환경개선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가는 등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어갔으며 국책사업 시행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하는 우수한 사례로 홍보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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