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에 빠진 미국 (5)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1/18 [10: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1/18 [10:38]
대공황에 빠진 미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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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김용일  © 주간시흥
은행위기가 진정되자 루스벨트는 우선 구호사업부터 시작했다. 당장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한 빈민구호, 일자리를 잃고 헤매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취업구호,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부채구호를 시작했다.

빈민구제를 위해 정부 주도로 수많은 구호기관이 설립되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 현금을 직접 나누어주기도 했으며 농촌에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 식량을 정부가 구입하여 전국의 빈민들에게 분배하고 공장이나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재고품을 역시 정부가 싸게 구입하여 분배했다.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정책은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했다. 우선 취업진흥국을 설립하여 매년 100만에서 300만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를 일으켰다.

취업진흥국이 벌인 전국적인 실업구제 공사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회시설이 대거 건설되자 이 정책은 야당은 물론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빚진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시중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꾸어주어 혹독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했다. 구호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가자 루즈벨트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회복정책의 중요한 대상은 농업문제, 실업문제, 산업부흥문제, 노동조합문제, 사회보장문제 등 여러 가지였다.

농업문제는 간단했지만 심각해서 우선 정부는 농업조정기구를 설립하여 생산을 규제하지 못했던 과거의 법을 고쳐 생산량을 조절하자 이 정책에 농민들이 적극 호응하여 전국적으로 1,000만 에이커(약4만km²)의 땅에서 면화를 뽑아버리고 600만 마리의 돼지를 죽여 가축과 고기가격을 조정했다.

루스벨트는 뉴딜 회복정책의 하나로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어 국토 개발 사업을 일으켜 실업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눈을 돌리지 않았던 노인이나 극빈자들을 위해 사회보장법을 도입하여 노인들의 생계를 최소한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과거와는 크게 바뀌어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다.

국가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대공황으로 망했거나 쓰러져가는 기업과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뉴딜정책의 핵심이어서 전국산업부흥법을 제정하고 이 법은 자유방임하던 산업과 기업을 정부 감독 아래 두고 자율규제, 경제의 소생을 돕는 것으로 생산량이나 가격, 임금을 규제하고 미성년자 고용이나 임금착취 등을 금지시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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