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에 빠진 미국 (4)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12/14 [11: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12/14 [11:38]
대공황에 빠진 미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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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 편집위원장     © 주간시흥

1934년 3월 4일 비가 내리는 음산한 날씨 속에 취임식을 마친 루스벨트는 3월 5일 일요일에 은행들이 문을 닫은 휴일을 이용해 비상조치를 선포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3월 9일까지 3일간 전국의 모든 은행들은 문을 열지 말고 휴업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고객이 예금을 찾아가는 바람에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을 일단 묶어두자는 조치였다. 그리고 3월 12일, 당시 널리 보급된 라디오를 통해 이른바 노변담화(爐邊談話)라는 방송을 했다. 노변담화란 난로불 옆에서 국민에게 전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었다.

그 내용은 ‘어느 누구도 이 나라에서 굶주려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뉴딜 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원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를 “국민여러분은 정부와 은행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예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호소가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여 그 다음날부터 은행은 다시 예금을 하려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뉴딜정책과 경제대공황을 통해 정부관계자의 의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첫째, 온전한 자유방임으로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개입하지 않던 자유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뉴딜 정책을 계기로 시장과 기업에 간섭하고 개입하게 되었다.

둘째, 노동자보다 기업위주의 정책으로 기업이익을 노동자의 권익보다 중히 여기던 정책이 결국 대공황을 일으킨 주원인이 되었던 만큼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대결정책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셋째, 지금까지 정부는 은행에 대해 아무런 규제나 간섭을 하지 않았지만 대공황을 통해 은행이 얼마나 허술한지가 드러난 만큼 뉴딜정책과 함께 규제 없는 예금시대가 끝나고 은행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간섭을 받게 되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예금자보호시대로 바뀌었다.

넷째, 과거의 빈민구제는 자선사업단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시민을 기아에서 지키는 것이 연방정부의 의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처럼 대공황과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는 순수한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와 정부가 개입하여 간섭하는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했고 자유주의 경제에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 체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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