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여야 담합'으로 국회 통과 가시권...심상정 "기득권 정치의 산물" 비판

▲ 가덕도 신공항 '여야 담합'으로 국회 통과 가시권...심상정 "기득권 정치의 산물" 비판(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4월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이참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려다 좌절됐는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여당에 의해 발의된 지 86일 만에 어젯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고, 또 다른 쟁점인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 대신 부칙에 넣기로 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서 신공항 건설 지역을 가덕도로 못 박는다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인데, 가덕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대 양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 다퉈 밀어붙이고 있다. 겨우 방향 잡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를 위력으로 가로막고 운전대를 강제로 틀고 있는 형국”이라 비판했다.

이날 심 의원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