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대 폐쇄명령 '역대 전문대 폐쇄' 사례는

▲ 동부산대 폐쇄명령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동부산대 폐쇄명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교비 횡령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부산 지역 사립 전문대인 동부산대학교에 폐쇄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강제 폐교에 따라 동부산대 재학생과 휴학생들은 인근 학교의 유사한 전공으로 특별편입학할 예정이다.

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가 법령 위반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했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31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교육부 강제 명령, 자진폐지 등으로 전문대가 폐교한 사례는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부산대는 2016년 실태조사에서 교비 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끝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동부산대는 재정 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고, 올해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돼 신입생 충원율 0%를 기록하는 등 수입이 급감했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 등 재적생 761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 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특별편입학 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