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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사진출처-MBC 방송 캡처)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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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1일 서울시에서 폭우가 내리며 물난리가 난 날에도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3개 차로에 100ｍ 구간을 차지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0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사유 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자로 나선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부 실패했고,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전 정권에게 다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서울 아파트 값의 기록적인 폭등과 지방 부동산의 끝없는 추락, 다주택자인 더불어민주당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이중적 행태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크게 지탄 받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극악한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조폭 정부를 우리가 파면하고 끌어내려야 한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향후 집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에 따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부동산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면 우리도 집회를 열지 않고 물러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이후 여의도 민주당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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