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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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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가 광복절 연휴를 위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어렵고, 많은 국민들과 의료진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수도 예년보다 적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 법정공휴일은 토요일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선거일 등을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지정했다.
기업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순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는 의견은 여러 차례 있었다. 5월 초순, 8월 중순이라는 구체적 시점도 거론됐지만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다.
정부는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일일 확진자수가 평균 10명 내외로 유지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을 찾았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연휴가 생기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해외 관광을 떠나는 내국인이 늘 가능성도 거의 없어 임시공휴일 지정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시공휴일의 경제 효과는 연구기관마다 다르게 분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5년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가 전체 소비지출액 1조9900억원,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1인당 8만원씩을 쓴다고 가정한 결과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