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가능성↑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24 [18:32]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4 [18:32]
[속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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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가능성↑(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와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 등 총 270만 세대에 대해선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 일정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짜여진 것이어서, 추경안 통과가 늦춰지면 변동될 수 있다. 

 

임시국회 내 처리가 안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5일까지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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