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부가세분 사업주에 부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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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제기 등 권리 찾기 펼쳐

가맹점의 순 매출이 아닌 부가세까지 카드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매출액이 아닌 부가세 부분은 수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화유통상가조합(이사장 박동영)은 카드수수료 공제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이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더욱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가세는 사업자의 수익금액이 아닌 간접세로 부가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은 수수료를 제외하거나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화유통상가조합 박동영 이사장은 “현재 전국에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높은 카드수수료에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부가세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수수료가 공제되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순 매출 이외의 부가세분의 카드수수료는 당연히 정부와 신용카드사 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펼치는 신용카드의 사용 촉진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부가세분의 카드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금감원에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나 답변내용이 질의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세무 전문가들도 일부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문제의 해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