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시민단체의 해체를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올 초 2기가 출범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화지구 발전을 위한 역할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론 관계자 외에도 주변 지자체 시의원을 포함한 주민대표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공공사업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국토해양부가 시화지속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국토부훈령 제2008-43호)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2004년에 발족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원이 핵심이 되어 일부위원만을 교체한 채 2기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공식화 되어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를 끌어낸다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어 보이나 지난해 시화MTV개발 착수를 공식화한 기공식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 노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자원공사가 일부 시민단체를 앞세워 시민전체가 합의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시화지속협의회의 그동안 활동과 지역시민들의 욕구사항 수렴부족 등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수자원공사를 향해 강력한 비난이 계속되며 최근 협의체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흥시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시화공단 조성 시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추진되어 발생됐던 교통 문제에 대한 특별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이도 입구의 철강단지 분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부분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화MTV사업에 대한 시흥지역의 문제를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나 이를 해결하겠다는 시화지속협의회는 위원구성과 운영 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시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체제구성과 시민들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구로 재편하여 사업의 정부의 주요한 사업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려는 의지와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시화호 주변 지자체 특히 수도권에서의 진입에 관문인 시흥지역의 주민들에게 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공사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시화MTV 개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