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일본의 일부 우익단체 및 몇 몇 장관들과 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망언을 하더니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중등교과서 제작 지침서에 자기 내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있었던 망언과는 차원이 다른 망발이라고 본다. 정신질환자가 주기적으로 발작하듯이 잊을 만하거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의 약점을 옆을 봐가며 망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심지어 아주 의도적으로 물러날 것을 작심이라도 한 듯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망발을 해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에 한발짝 물러서는 듯 관련 장관을 해임하는 수법으로 야금야금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 총리의 망언도 위험수위를 이미 넘었다. 2000년 9월 모리 요시로 (森喜郎)일본총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망발한 것이다. 그전에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틀에 박힌 정도의 답변을 했을 뿐이다. 우리나라 국영방송을 통해 노골적으로 망발을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는 분통 나게 대응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님에도 정부에서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괜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어물쩡 넘어갔다.
우리나라 장관님 중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강력하게 발언하여 일본정부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중도 하차하는 장관님을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물론 강경 일변도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면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확실히 해두었다면 이번과 같이 노골적인 망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본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정부에서는 독도를 역사적, 국제법적,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연구하고 지키는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항구적으로 존속되는 위원회를 설립하기 바란다. 그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정작 필요한 위원회는 독도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언제든지 일본과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든 없든 명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다. ‘학계의 독도지기’ 원로이신 신용하 교수님도 ‘독도영유권 문제를 계속 이어갈 후속 연구자가 없어서 큰일이다’ 라고 오래전부터 걱정을 하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