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축분야 민원대행업소 평가제 실시

시흥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제도의 실시는 시흥시 지난 1/4분기 민원사무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약 40%나 단축되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건축허가 민원의 경우 서류보완의 빈발로 처리기간이 연장되어 민원인들은 처리속도가 느리다고 체감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마련됐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허가 민원은 건축사무소 등에서 대행하여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소가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민원대행업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어느 업소가 잘 하는지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대행업소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흥시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무소, 측량사무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신속성(보완빈도 및 보완기간), 정확성(반려.불가 비율, 설계의 정확성), 의뢰인 만족도(신속성, 친절도 등)에 대해 조사하여 각 업소별로 점수를 매겨 매분기마다 시 홈페이지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고 모범업체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소 평가제 도입으로 대행업소들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고 보완 감소로 인해 민원의 실제처리기간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대행업소들이 평가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