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정재규 지사장(54, 사진)이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했다.
주간시흥은 고객 최우선 경영으로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하겠다는 정 지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지사의 운영 방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사업등에 대해 들어 보고 이를 특집으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 시흥지사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하며 시흥지사의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 먼저 시흥시민들과 함께 하게 되어 반갑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시흥지사의 운영 방향은
첫째, 고객만족경영이다.
2015년 7월은. 건강보험 시행 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 되는 해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사회보험보험 징수 및 정부 수탁업무 등 건강보장
업무를 현장 접점에 수행하는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우리지사 직원은 지역주민께 최고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소통 및 협력과 고객만족경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다.
둘째로 탄탄한 수입관리로 안정적 보험재정 조달이다.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로 수입확충과 부과 누락 방지로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셋째, 꼼꼼한 지출관리로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
보험급여지출, 장기요양급여지출 부분 등을 세심하게 확인 · 점검하고, 청렴과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투명경영과 재정누수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사업 및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 전자건강보험증(IC 및 모바일 카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이란 現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차세대 보험증(IC칩 부착 카드)로 본인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 및 칩 내 저장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증 도입 후 진료상 경로는 전자증 단말기 터치(본인확인) → 환자 정보확인 후 진찰 → 진료 후 처방내역 전자증 저장 → 약국 단말기 접속 후 약 처방하게 되며 만성질환, 약물 알러지, 처방내역 등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전자건강보험증도입 필요성을 보면 현재 환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 전무하여 메르스 같은 응급사태시 대응 불가하며 개인 응급상황시 약 부작용, 만성질환내역의 확인불가,타 의료기관 이용시 중복검사 등으로 시간 및 비용 증가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증 도용 등에 따른 건보 재정누수 및 진료기록 왜곡이 17만 건의 48억원이 적발됐으며 무용지물된 종이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2014년 기준 증 발급건수 : 약 2,000만건, 57억원 예산소요)
추진방향으로는 사회 각 분야 의견수렴(2015. 7월~ )을 거쳐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 제도 정비하고 편의성 강화 및 보안성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독일, 대만 등 주요국 개인정보 유출 전무 임)
▶ 포괄간호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가족, 간병인 등의 병실 내 숙식 및 간호로 병원 내 감염 발생률 높으며 가족 간병 시 생계 포기 및 개인간병 고용 시 가계 재정 부담이 증가되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간병인 직접 고용하여 위급상황 시 병원의 관리나 통제가 어려워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은 (`13.7) 국고 시범사업, 13개 병원 시작 → (`15.1) 건강보험 적용사업 전환 ,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 2018년 전국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에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우수성 인증되고 있는데 참여 의료기관의 우수사례로는 ① 환자 만족도 제고, ② 간호인력 안정화, ③ 입원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효과가 입증되고 특히, 욕창?낙상 비율 감소 뿐 아니라 병원내 감염.요로감염.폐렴 발생 등 환자 안전 지표 향상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배경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암 발생자와 암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완화의료의 필요성과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제도 활성화 및 안정화르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신청한 말기암환자(완화의료 전문기관 외의 기관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로건강보험 적용 주요내용을 보면 병원급 이상 1인실 및 유도 초음파를 제외한 나머지 비급여 항목을 일당 정액수가에 포함하여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며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하는 말기암환자는 일상생활 보조가 필수적이기에 간병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보험 적용된다.
특정 환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 연속성을 고려한 필수의료행위(혈액암 환자에 투여하는 수혈, 기존 투석치료 등)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 적용되고 응급이송료 및 식대는 별도산정 되며 환자본인부담의 일당정액수가 및 행위별수가 진료비의 5%* + 비급여 진료비로 산정된다.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확대하고 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 발달과 인구노령화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주요내용 추진 사업은 적용대상 연령확대로 틀니(완전?부분), 임플란트 대상 연령을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하고 금속상 완전틀니는 건강보험 급여적용(수가수준 : 1,219,070원(치과의원급 기준) … 본인부담(50%) : 609,530원), 임플란트 적용부위 인정기준 개선하고 구치부 뿐만 아니라 전치부도 조건 없이 급여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며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치부(앞니)는 적용부위 인정 개선으로 현장에서 적용 상 혼란을 방지하게 된다.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우선 보장 서비스를 해나가겠다.
시민여러분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험급여지출, 장기요양급여지출 부분 등이 부정사례가 없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라며 시민건강의 지킴으로 신뢰해주시기 바란다.
▶ 정재규 지사장 프로필
전남담양 출생, 광주사레지오고등학교 및 전남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87년 의료보험에 입사하여 광주지역본부, 본부 정보관리실, 4대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단, 징수관리실에 근무했고 2015년 7년 1일자 시흥지사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가족관계로는 부인과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