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안산시의 행정구역통합이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통합 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혼란했던 지역주민의 갈등이 마감됐다. 한편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청주ㆍ청원,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이 선정됐다.
행정안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들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시흥시와 안산시의 시민 500명에게 조사된 결과는 시흥시의 경우 응답자 중 33%는 찬성, 67%는 반대의 의견을 나타냈으며, 무응답은 전체의 7.2%로 나타났고 안산의 경우 여론조사 대상자 500명 중 찬성 68.4% 반대 31.6%이며 무응답이9.3%이것으로 나타나 안산시흥의 전체 찬성율이 50%이 미치지 못함으로서 통합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문제로 인한 안산시와 시흥시의 미묘한 갈등구조가 종식됐으며 시흥시 내부에서 혼란됐던 민심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며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46개 시ㆍ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500~1천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였으며 이 조사에서 6개 지역이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ㆍ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시에는 대폭의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ㆍ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하고 "부처별 지원시책을 발굴·확정하고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