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부각되면서 공동체 기반의 지역화폐 역할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17일 지역화폐의 개념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유형별 운영구조를 기반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반의 지역상품권 운영시스템을 설계하여 2019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앞서 서울페이, 경기도 G코인, 경기도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지역화폐 정책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84.7%)’이며,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27.3%)’는 낮은 반면, ‘활용할 의사(70.3%)’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유형은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경우, 전통적인 지역화폐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중적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에는 획일적 도입보다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상품권의 일회성 소비, 운영상 재정적 부담, 시군 정책과의 중복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기부양 정책과는 차별화된 측면을 가진다고 제언했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역지원 모형’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직접 발행하는 ‘범용화폐 모형’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이 가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등 기술 환경의 변화와 사회혁신 의제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와 더불어 풀뿌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생태계 조성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