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도의원(새정치, 시흥4)이 경기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화시설 허가의 전면 재검를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화시설 허가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허가 신청서 검토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와 공청회를 제안하는 등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의원은 “:아세아제지(주)는 일 평균800~900톤 제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 2011년에 제지 생산량 증가는 물론 생산원가 절감이라는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소각장 증설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당시 공청회 파행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 항의로 인해 소각장 증설이 무산된 곳이다.”라고 강조하고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사실상 소각로나 다름없는 고형연료사용시설(SRF) 을 허가 해줌에 따라 아세아제지(주)의 생산량 증가를 인정한 것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희 의원은 “아세아제지(주) 바로 옆에는 대규모의 교육, 의료, 관광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2016년까지 21,541세대 56,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개발 중이며 2015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이곳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와 교육 및 의료 복합단지가 조성됨으로서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등이 집약된 첨단의료 서비스도시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의료관광 테마단지의 메디컬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곳으로 시흥의 미래가 담겨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 인근에 제지공장의 확장은 결국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도 어마어마한 량의 백연이 악취와 함께 분출되고 있고 노상에 방치된 파지에서도 심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으며 제지를 생산하는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기존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한 피해예방 보다는 시설증설을 통한 기업이윤만을 고려한 허가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허가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허가 신청서 검토과정에서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청회를 제안하며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희 도의원 경기도의회5분 자유발언(전문)
시흥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안녕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기업체의 허가신청만으로 허가해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아세아제지(주)는 일 평균800~900톤 제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난 2011년에 제지 생산량 증가는 물론 생산원가 절감이라는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소각장 증설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당시 공청회 파행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 항의로 인해 소각장 증설이 무산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고형연료사용시설(SRF) 을 허가 해줌에 따라 아세아제지(주)의 생산량 증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폐고무 등)을 이용해서 만든 고형연료 제품을 소각하여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이며 사실상 소각시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는 자원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가 집중된 집단주거지역 한복판에 시흥스마트허브로 인해 20년 동안 대기오염과 악취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허가해 주었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우려해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에 수차에 걸쳐 허가 진행상황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불시에 허가를 해준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형적인 행정편의 주의적 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아세아제지(주) 바로 옆에 대규모의 교육, 의료, 관광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2016년까지 21,541세대 56,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개발 중이며 2015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와 교육 및 의료 복합단지가 조성됨으로서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등이 집약된 첨단의료 서비스도시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의료관광 테마단지의 메디컬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곳으로 시흥의 미래가 담겨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이곳 인근에 제지공장의 확장은 결국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옥구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옥구공원에는 국궁장은 물론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세아제지(주)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시 장애인 론볼 경기를 시흥시의 론볼 경기장에서 치루기로 하였으나 론볼 경기장 주위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다른 곳의 경기장으로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대기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들어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대기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대기오염물질이 충족한다면 행정처분도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현재도 어마어마한 량의 백연이 악취와 함께 분출되고 있고 노상에 방치된 파지에서도 심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으며 제지를 생산하는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기존시설의 시설개선을 통한 피해예방 보다는 시설증설을 통한 기업이윤만을 고려한 허가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사님!
허가신청에 따른 관행적인 서류 검토 보다는 이미 2011년 도에 힘든 역경이 있었고 시설증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이미 예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고형화연료사용시설 허가 신청과 동시에 허가해 준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을뿐더러 지역주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행정이 아니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편향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아세아제지(주) 고형연료화시설 허가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허가 신청서 검토과정에서의 심도 있는 감사 그리고 공청회를 제안하는 바이며 경기도에서는 이렇듯 피해가 예견된 지역에서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좀더 신중한 검토가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