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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아세아제지 아세아제지 고형화 연료(SRF)사용시설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21일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가 발표한 아세아제지 고형화 연료(SRF)사용시설 허가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책임감을 갖고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배기배출시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경기도에 여러 차례 허가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비록 인허가가 이뤄진 상태지만, 민관감시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과정을 주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는 등 함께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 절반이 시흥시민으로 구성된 아세아제지는 시에게도 소중한 기업이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아세아제지(주)는 지난해 12월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등에서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인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설치에 대하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했으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을 먼저 수립하라’는 조건으로 지난 1월 21일 해당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아세아제지 인허가 관련 시흥시의 입장’ 성명서 전문】
아세아제지 인허가 관련 시흥시의 입장
먼저 시흥시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책임져야할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아시아제지의 고형화 연료(SRF) 사용시설 허가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21일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는 시흥스마트 내 위치한 주식회사 아세아제지에 고형화 연료(SRF) 사용시설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후 이에 항의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왕동과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조직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9일)는 정왕동주민과 배곧신도시 입주자들이 아세아제지를 직접 항의 방문하고 인허가를 내준 경기도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주민의 대변인인 시·도의원들 또한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 시흥시의회 박선옥 부의장을 비롯한 정왕권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아세아제지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허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2월 3일에는 이상희 도의원이 경기도의회를 통해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인허가를 내준 것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기배출시설 인허가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으며, 시흥시는 악취관리 권한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오랫동안 악취를 비롯한 환경피해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흥시는 주민과 함께 환경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흥시가 친환경도시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만약 해당 시설이 허가가 난다면, 주변 정왕동과 곧 입주하게 될 배곧신도시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흥시는 경기도에 인허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시흥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를 허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시흥시는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비록 인허가권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나, 우리시가 직면한 현실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기업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갖도록 독려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이번 아세아제지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향과 내용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비록 이미 인허가가 이뤄진 상태지만 이제라도 주민의 요구대로 사업추진 과정을 주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경과를 가감없이 보고하고, 주민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아세아제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현재의 소각장 배출물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아세아제지는 새 시설을 짓기 전에 먼저 주민에게 이전 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아세아제지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세아제지 역시 시흥시에 매우 소중한 기업입니다. 직원 절반이 우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에 정해진 환경기준을 준수한다고 기업의 책임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기준은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공기는 시흥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높든 낮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이를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시흥시는 아세아제지의 관리 실태를 주민과 함께 재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세아제지에 전례 없이 강한 환경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주민과 함께 민관감시단을 구성하여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시흥시는 철저히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이번 일을 풀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시흥시가 환경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2. 10
시 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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