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는 지난 6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제289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시정 질의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시의원들은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질의했으며 시흥시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내용에 대해 시민들이 참고가 되길 바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특집으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 주간시흥

■ 오인열 의원[라 선거구 [다 선거구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 【질문내용】

▶정왕권의 훼손도로(인도, 자전거도로포함) 정비계획 및 오동마을로-인도개설 추진계획은

▲정왕동(시화지구)은 1992년~2002년 준공된 이후 약 20~30년 경과된 지역으로 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왕동 이외에도 우리 시는 은행동, 하중동, 조남동, 장곡동 등 원 도심지 역시 20년 이상 경과되어 도로보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도로유지 보수․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으로 전반적인 도로보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파손도가 비교적 높거나 다수 민원 지역 등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왕권을 포함한 원 도심지의 전반적인 도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도로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자전거도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 이용과 더불어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전거도로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정왕권을 비롯한 기존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연간 유지보수 공사를 통해 정비 중에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보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후화된 정도 및 자전거 통행량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의존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동마을로~정왕역 인도개설 추진계획”은 건설 당시 보행자 이용수가 많지 않아 보도가 없는 왕복 4차로로 개설되었다. 이후 시흥 6차 푸르지오 APT 입주로 인하여 정왕역 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위해 2015년 편측 보도를 설치한 바 있다.

반대편 도로에 추가 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올해 2월경 시흥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차로 감소는 부적절하며 보도 설치 시 현재 차로 외 추가부지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다.

따라서 당초 보도 설치 계획과 달리 기존 도로부지에는 보도 설치가 어려우므로 도로 확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도시 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용역비 및 사업비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가의 불법간판과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이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불법간판(크기, 조도 등)에 대한 민원건수, 행정처분 현황 및 불법 간판 정비를 위한 대책은,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정비추진계획은?

▲2021년 5월말 기준 옥외광고물 관련 상담민원 520건이 접수되어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60건이 자진정비 되었으며, 미 허가·신고된 벽면이용간판 및 LED간판 26건 중 2021년 6월 현재 4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22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철거 이행명령 중에 있다.

최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LED 간판이 증가하여 자진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통해 정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현장 조사 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간판을 전수 조사하여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하여 간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내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조사 협조 요청이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하여 주인 없는 간판을 파악하여 철거하고자 하며, 이후에도 불법 간판 및 주인 없는 간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가로미관을 저해하고 강풍에 의해 탈락·낙하가 우려되는 간판을 지속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불법광고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과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고,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시의 대응전략과 대책은. 폐기물 감량(재활용품 포함)을 위한 우리 시의 방안과 소각시설 관리 및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대책은.

▲기후변화는 예전의 단순한 지구 온난화가 예측되는 환경분야의 학문이 아니라 폭염, 혹한, 가뭄, 홍수, 전염병 등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시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는 시흥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말 개최된 ‘2021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하여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우리시도 P4G 특별세션에 참가하여 242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선언에 동참하였으며, 국가의 정책 비전과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변화에 안전한

시민 안심도시 시흥”을 비전으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예방 및 대처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 기후변화 제도기반 마련과 시민운동을 활성화 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연간 감소추세로 2005년 대비 2017년 배출량은 약 38만톤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에 맞춘 2030년 우리시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305만톤으로 2017년 대비 102만톤을 감축하여야 하며, 산업단지와 교통의 요충지인 시 특성으로 산업부문(40.8%), 수송부문(27.2%), 건물부문(25.1%)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집중 감축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시흥시 에너지 기본계획’ 에 따라 에너지자립률 13%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 선도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에너지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역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있다.

2020년 기후변화대응 실천사업 중 건물⦁차량의 에너지(전기⦁ 수도⦁가스)항목을 절약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일 좋았던 만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4억원의 예산으로 40개소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2,200여 가구가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영역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해 나가겠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 없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에너지취약지역인 월곶동 외 5개소에 17.3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고

3,800가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수송분야의 탄소중립도 매우 중요하다.

수소차를 비롯한 전기차 및 천연가스 버스 등 737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과 7,500여대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15억원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량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부문 93개소의 전기충전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23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환경부 공모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1개소가 선정되면서 수소차 보급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차 시흥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7개 부문(건강, 농업,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해양수산, 기후변화 적응기반)⦁17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24년까지 523억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이 기후변화 걱정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흥시를 만들도록 이행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을 종합적인 대응계획으로 수립하고자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기후변화 적응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추진계획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폐기물 감량 방안과 소각시설 관리 및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대책”은 생활문화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도 전년대비 약 20% 증가했다.

또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시행 예정으로, 쓰레기 비용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요구에 부합하는 생활폐기물 감량정책과 더불어 시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민 ‧ 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 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으로는 감량효과가 높은 RFID 설치사업,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을 위한 자원관리사 제도 운영과 공동주택 대상 재활용품 배출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운영,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교육 ‧ 홍보활동 및 무단투기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감량효과가 큰 RFID 설치사업은 현재 공동주택 78개 단지에 종량기 1,047대 43%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1년 50%, 2023년 100%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RFID 종량기 설치전과 비교결과 약40% 감량효과를 확인됐다.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과 마을단위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단독주택(원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 정거장”사업을 올해 6월부터 정왕본동 큰솔공원, 별공원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민‧관 협의체로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자원순환 활동으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다양한 쓰레기 감량정책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한 성과는 시민공감대 형성 및 동참에 달려 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클린박스 설치사업”과 “단독주택 거점배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민 ‧ 관 거버넌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재사용 가능(아이스팩 등) 시스템 도입,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강화, 단독주택 분리수거체계 개선 등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정책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50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지자체, 의회, 시민 모두의 동참과 노력을 기반으로 풀어야 할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다.

30여년의 긴 여정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위하여 의회의 변함없는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