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김완수 시흥지사장     © 주간시흥

주간시흥은 국민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시흥지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김 지사장은 “노령화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영유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연금을 잘 이해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연금 시흥지사에서는 시민들의 국민연금 서비스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번 인터뷰를 계시로 시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많은 이해와 이용을 기대한다.
 (편집자 주) 
 
■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길.  

국민연금 시흥지사는 사업장 15,000개소, 가입자 18만여 명, 연금수급자 1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저희 지사는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전 직원이 한뜻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지난해에 전국 5위의 우수지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시흥시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 일부 교통여건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충분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지사장으로서 늘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지사에서는 원거리 거주민이나 질병·노환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왜 꼭 필요한 제도인지 또한 유익한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신다면.
 
국민연금을 나무에 비유하고 싶다. 나무는 우리에게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라서는 목재나 땔감으로 쓰인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든지 가입해서 함께 가꾸고 함께 나누는 연금나무라고 생각한다. 즉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노후에는 노령연금을 평생 지급하여 미래의 안정된 생활을 담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최근에 국민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지고 있는데 노후준비의 핵심이 바로 국민연금이고,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 모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할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전업주부 등이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기도 한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가입”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 시흥지사는 사업장 15,000개소, 가입자 18만여 명, 연금수급자 1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저희 지사는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전 직원이 한뜻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런 결과를 반영하듯 지난해에 전국 5위의 우수지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시흥시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 일부 교통여건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충분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지사장으로서 늘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저희 지사에서는 원거리 거주민이나 질병·노환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최근 보도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전업주부 등이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기도 한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가입”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자동차 사고는 한 개인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 할 수 있어 결국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가입이 정착화 되어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극빈노인층이 늘어나 노인복지비용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면 결국 개인의 세금도 더 늘어나게 되며 후대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반면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민영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도 적고 배우자와 별도로 연금을 받고 싶어서 임의 가입하는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업주부들이 월 최저보험료 89,100원씩 10년을 가입하면 60세부터 매달 16만2500원씩(현재가치기준) 받게 되는데 평균수명인 80세까지 받는다면 낸 돈 보다 최소 4배는 더 받는 셈이다.
작년 말까지 3만3,368명이었던 임의가입자가 이달 초 6만5,78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증가 폭이 큰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여타 민간 금융상품 대비 안정적이고, 고수익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불안한 노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소개하신다면.
 
올 들어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들의 은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노후준비’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전체 인구 중의 약14.2%인 712만 명으로 아직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충분치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길수록,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인 ‘납부기간 10년’을 꼭 채우는 것이 필요하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방법 외에 기간을 늘리기 위해 반납·추납제도가 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반납으로 그 기간을 다시 되살릴 수도 있고,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납부예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량 은퇴시기에 맞물려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지사에서는 노후상담을 원하는 시민에게 노후설계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내연금(csa.nps.or.kr)'을 활용하면 노후준비 정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국민연금기금 적립규모와 그간의 운용성과는 어떠신지.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를 위한 소중한 노후자산이다.
저희 공단은 이런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명성, 안정성, 수익성의 원칙하에 엄격히 운용되고 있다.
1988년 기금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30%이상씩 성장하여 왔으며, 지난  7월에 기금자산이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운용수익금은 13조원이며, 기금설치이후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123조원에 달하고 있다.
2010년 7월말 현재 금융부문 투자현황을 보면 각각 채권에 225조원(75%), 주식에 60조원(20%), 대체투자 등에 15조원(5%) 가량 투자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반영하듯 아시아·태평양권 금융투자전문지인 ‘에셋(The Asset)誌'의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상‘ 수상기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이유는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쳐 지난해 수익률 10.39%로 26조2,000억원의 수익을 올려 10년 만에 사상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였고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투자다.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산운용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의 연기금운용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금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 등급 재심사를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한다면. 
 
일반 장애인 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신청할 때 소속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저희 공단에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여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일선 의료기관이 판정한 장애등급을 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재심의 성격이 있다.
장애판정의 근거는 공단 장애심사센터나 일선병원이나 똑같은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표”에 의거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간 일선 의료기관이 많고 다양하다 보니, 그 기준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왔던 건 사실이나 앞으로는 저희 공단 장애심사센터로 모든 걸 일원화 했고, 등급판정을 위한 기본 자료와 등급내용을 최종 확인한 다음에 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공단 장애심사센터에는 각 분야별 총 683명의 자문의사들이 재심사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는 장애 1~3급에 대해서  저희 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재심사를 하고 있다.
 
■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많았는데 지사장으로서 시흥시민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참여를 위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안타깝게도 기금이 고갈되어 못 받는다느니,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밖에 안되고 사망이후에는 결국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등 오해가 많았던 건 사실이다.
 2007.7월 법 개정 이후 일단 고갈 시기는 2060년까지는 미뤄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운용 평균수익률이 1%올라가면 10년이 추가로 연장되고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하여 제도의 수정(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등을 거치는 안정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혹자는 연금액이 용돈수준 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낸 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지급 이후에도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며 게다가 직장인(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저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8월말 시흥시 60세 이상자가 34,771명인데 그 중 약 27.5%에 해당하는 9,548명이 평생연금을 지급받는 노령연금 수급자이다.
지금은 1/3에 조금 못 미치지만 앞으로 이 수치가 크게 늘어나길 바란다.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지사와 상담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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