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20일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 나선 김윤식 시흥시장이 홍지영의원이 질의한 ‘2016 코리아문화 수도사업’ 중단에 따른 공개사과를 묻는 질문의 답변에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적절한시기에 사과할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2016 코리아문화 수도 사업’에 대한 조직위의 법정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결과 사업 중단의 책임이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무실을 철수한 조직위에 있는 만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우리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현재 코리아문화수도사업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12월 10일 실시협약을 채결하고 관련예산도 확보하고 각자의 사업을 준비해오던 중 지난 4월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가 자체사업추진을 위한 장소제공 비협조를 이유로 사무실을 철수 한 상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민과 지역예술인들의 기대감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문화수도 추진단은 해체 후 문화 관광과로 업무이관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복희 의원이 질의한 하천의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2019년까지 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찬심의원이 질의한 시흥시주차난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율은 주간 98.1%, 야간 136.8%로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주간 28.6%, 야간 32.8%이며 가장 심각한곳이 저밀 다세대 주택단지인 구시가지와 스마트허부에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입체화와 노상주차장 조성, 자투리땅이용 등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하1층 주차80대규모의 주차장을 조성예정이며 2017년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원상 의원의 K-water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150억원의 맑은물관리센터 악취센터개선사업비는 맑은물관리센터 의 복합관리 대행이 현실화 되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맑은물관리센터 와는 무관한 대기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조속히 집행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복희 의원 질문
▲신천 자연형하천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
▶신천은 부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성주산에서 발원하여, 신천 시가지를 경유해서 방산동 해안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연장은 5.5㎞이다.
유역의 최상류는 대부분 산지이며, 중상류부에서 중류부까지는 복개구간으로, 주거밀집지역 및 상업지구, 공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류부는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다.
그 동안 신천의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삼미시장 주거지역 하천정비를 시작하여 복개구간 1.06㎞를 제외한 0.89㎞에 대해,‘신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천고등학교 일원 중하류부 3.55㎞는 2016년 3월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으며, 6월 중 도급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체결과 함께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까지 하천정비 사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다음은 ‘신천 하류를 오염시키고 있는 남동구 운연동 음실천의 폐수 대책’에 대한 답변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6월 3일 하천담당부서인 하수관리과에서 의원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하여, 남동구 운연동 일원의 영농성토와 음실천 수질불량 사항을 확인하고, 남동구청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한 공동대응을 계획하였다.
이에 지난해 7월 9일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담당자들과 신천 주변에 발생되고 있는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음실천 주변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인근 공장 및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폐(오)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어 남동구 자체적으로도 중점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환경분야 인허가 대상이 안되는 규모의 영세 사업장이 입주해 있어 환경관련법만으로는 강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음실천은 유량이 부족하고 평상시 물이 정체 상태로 있어 부패가 쉽게 진행되므로, 공장 폐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만으로는 하천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남동구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시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남동구와 제6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기 사항 등을 안건으로 인접 도시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일정 등이 맞지 않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조속한 시일 내 남동구와 정책협의회를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음실천 수질개선을 통한 하천생태계 복원 및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남동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남동구에서는 운연동 일대 공장과 식당 등에 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천 환경순찰 강화 및 시료채취 등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음실천의 오염원 저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일정이 조율되면 남동구와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
▲‘신천 중하류 제방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인천시 관할 농경지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파손 및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
▶상기 지역은 인천 남동구 운연동 소재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경지 높이가 낮아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히 높게 영농성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토사 등이 자전거도로와 신천으로 유입되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형 트럭의 출입으로 기 포장된 제방도로도 상당부분 파손된 상태이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올해 5월에 요구 하였으며, 우기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배수로 정비와 잡석 포설 등을 우선 조치하고, 아울러, 본 구간은 금회 추진중인 신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구역에 해당됨으로, 우선공사 구간으로 선정하여 항구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다.
▲‘신천 자연형하천 하류 불법축사 잔재가 아직도 남아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행정의 깔끔한 마무리 요청’에 대한 답변
▶신천 하류 불법건축물은 건물주의 잦은 출타로 행위자 소재파악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다행히 연락처가 확보되어 행위자와 협의를 통해 2015년 5월 돈사와 2016년 4월 창고 1개 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창고 1개 동은 행위자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창고건물과 창고내 시설물 이전을 위한 이전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자진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계고 등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후, 2016년 9월까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오염시설을 제거토록 하겠다.
앞으로도 신천이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소리를 담아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홍지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에 앞서, 우리 시가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변화와 성장계기를 마련하고자 유치한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시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선정경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답변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공평한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2014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재단법인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가, 유럽문화수도를 모델로 주창한 사업이다.
우리 시에서는 비록 코리아문화수도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고, 조직위원회가 신생재단으로서 사업실적은 없었지만,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의 성장동력 마련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3월 3일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시를 비롯한 수원시, 제주도가 후보도시로 발표된 후 사업설명회 개최,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을 거쳐 4월 15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섯분의 문화예술계 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시흥시가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12월 10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사업구도에 따라 각자가 사업을 준비해 오던 중, 2016년 4월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가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시흥시의 장소제공 비협조를 이유로, 시청 사무실에서 철수하고 사업준비 중단을 통보함에 따라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다만,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만큼 아직은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며, 조직위원회의 협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또한 유효하다.
▲법적 분쟁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답변
▶현재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는, 시흥시에 사업중단과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률적 검토결과 사업중단의 책임은, 오히려 상호 협의를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 노력 없이 일방적이며 자의적 판단으로 사무실을 철수하고 사업준비 중단 등을 통보한,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의 과실이 더 크고 손해배상 요건도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분쟁 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되,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 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내부 법률검토와 외부 변호사 자문결과,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 최종적으로 관계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시가 먼저 사업의 기본조건인 예산삭감, 근거조례 폐지, 추진조직 해체 등을 할 경우, 사업의 포기로 간주되고 실시협약해지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코리아문화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변
▶우리 시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기 보다는,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갈등해소와 사업추진을 분리하여 대응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시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문화도시로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잃을 수는 없다. 시민과 지역예술인들의 신뢰와 기대감도 모른 체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준비를 위해 투입된 행정력과 축적된 역량을,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시에서는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의 관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사업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선 그동안 준비해 온 코리아문화수도 지역 프로그램을 문화도시 육성정책에 맞춰 문화바라지 사업으로 전환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수도 추진단 해체는,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과 역할이 없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 2항에서 문화수도추진단 사무는,“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관련 업무 총괄과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외에도 새로운 문화도시 관련 정책사업은 물론 기존의 문화관광과 사업도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현재도 문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청년문화 활성화, 문화비전 2030계획 수립 등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의 명칭 문제, 효율적 조직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 상황이 정리되면, 명칭변경이나 해체 후 문화관광과로의 업무이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공개사과 의향과 시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시기에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시가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변화와 성장계기를 마련하고자 유치한 2016년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몬의 아니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
▲다섯 번째로 문화도시의 개념 등에 대한 답변
▶문화도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적이 풍부하거나 학문, 예술 따위와 같은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도시는 시민들의 잠재적 창의성을 길러내고 시민들의 손으로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도시이다.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가야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가도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문화권”이라는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현정부 국정기조중 하나가,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다. 모든 도시들이 고부가가치의 문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컬쳐 노믹스에 주목하고 있다.
알파고와 인간이 벌인 세기의 대결을 보면서,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같이 창의적인 일 외에는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문화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며 도시성장 동력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춰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다양한 문화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크고 작은 성과들도 거두고 있다. 문화도시 관련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도 2배로 증액되었다. 시민사회의 관심촉발과 함께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5개의 외부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를 발족하는 등, 문화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월곶예술공판장, 문화발전소 창공 같은 생활문화공간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문화비전 2030 계획 수립이 금년 중 마무리되면,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육성 정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바라지 의미와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바라지는 “돌본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시흥이 300년 전부터 간척사업 등을 통해 생명의 땅으로 변모해 왔고, 이를 ‘바라지’라고 불렀던 사실에 착안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뒷바라지’ 하겠다는 시정의 의지를 표현한 새로운 도시브랜드이다.
문화바라지는, 2016년을 문화도시 원년의 해로 삼아 무한대의 새로운 문화 간척지를 만들고,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될 때까지 바라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바라지 사업은 시민중심, 생활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도시 시흥 기반구축을 목표로, 기존에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문화관련 사업들을 연계 또는 통합관리하고, 컨설팅과 종합홍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행사의 품질향상, 시민참여 확대, 문화역량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향 후 별도 기회를 통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아무쪼록 코리아문화수도와 관련하여 얻은 소중한 경험들과 축적된 역량들이,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
▲월곶도시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한 총 평가
▶시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월곶포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1년에 시정부의 월곶 TF팀과 지역주민시민협의회의 정기적인 학습모임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2013년에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테마거리 조성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월곶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월곶포구도시관광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8천 6백만원으로 물량장 및 월곶포구 일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월곶의 지명 적 특성을 살려‘달’을 테마로 한 조형물과 아트벤치 등을 설치하였고, 포구의 쇠퇴로 기능을 상실한 공판장을 리모델링하여 월곶예술공판장 Art-Dock을, 지난 4월 27일에 정식으로 문을 열어 시민의 생활문화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월곶포구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물량장의 폐어망과 어구가 정비됨에 따라,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주민, 관광객에게 바다경관 조망권을 제공해 주었으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하는 등 월곶포구에 활기를 불어 주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경관개선 위주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월곶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 콘텐츠 개발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월곶예술공판장_Art Dock에서는 연구활동으로 지역리서치와 월곶지역 활성화 방안모색, 기획사업으로 아동?청소년?성인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과 마켓 프로그램 운영, 지원활동으로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기획자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월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예술재생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앞으로‘월곶예술공판장_Art Dock'을 통해 지역주민과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월곶포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린월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
▶본 부지의 활용방향은 첫째도 둘째도 공익 형 개발을 원칙으로 주민편익을 제공 할 수 있는 시설(청소년 문화시설, 복지관, 공공청사, 공원, 육아시설 등)을 조성하여, 월곶발전의 새로운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재산이관을 시작(분할 납부방식)으로,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시설이 무엇인지,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조성되어야 하는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상세히 분석하여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익과 월곶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1억 8천 6백만원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총평에 대한 답변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은 노후 된 산업단지 내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쉼터, 배움터,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근로환경개선과 노후산업단지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이다.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으로 총 11억 8천 6백만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공구상가와 주변 근로자들의 문화욕구를 조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간 및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2015년 2월에 도시문화재생 포럼을 개최하여 도시문화 재생관련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도시문화 재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2015년 6월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 근로자, 대학, 예술가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시흥스마트허브 문화재생추진협의회’가 출범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의 체계를 갖추었다.
공간구성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컨설팅, 사전프로그램 운영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리모델링 설계를 하였으며, 약 5개월간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와 시설개선을 통해, 20년간 비어있던 지하의 옛 목욕탕 공간을 산업단지에 문화를 전파 할‘시흥문화발전소 창공’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2016년 5월 11일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초기 컨설팅 및 사전수요조사에 근거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다양한 사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800여명의 시민과 근로자가 참여하였다.
주요 운영실적으로는 제조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담소”운영으로, 국비지원 사업인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전국 172개 중 관내 총 11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익적 창업으로 연결하는 “꿈꿈펀펀”프로그램 운영으로, 2개 청년창업팀이 펀딩목표액을 달성하여, 데이트폭력 예방팔찌, 장애인식 교육용 인형 등 시제품을 제작ㆍ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아티스트들과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창작을 할 수 있는“3D 포토스튜디오”공간을 별도 조성하였으며, 밴드연습실, 인터넷카페, 크고 작은 회의실 등 근로자를 위한 문화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전프로그램 및 공간운영 결과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의 운영방향을 “제조기술과 예술의 접목”으로 설정하고 문화상담소, 영세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3D 포토스튜디오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2015년 6월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사업 중간평가에서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향후계획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내 다양한 인력,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한 창의적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근로자들이 찾아오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적극적 수요자를 발굴할 예정이며,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를 통해 그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현재는 초기운영 단계로써 많은 우려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면,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시흥문화발전소’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 공단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다.
◆홍원상 의원 질문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 사업비 증액 사유”에대한 답변
▶최근 3년동안 맑은물관리센터 운영에 들어간 연간 평균 비용은 154억원이며, 이 금액에는 시설개량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K-water에서 수의계약으로 제시했던 관리대행비는 연간 164억원, 시설개량비는 350억이다.
위 관리대행비에는 선투자 시설개량비 350억원에 대한 향후 20년간의 원금과 이자 회수비용 23억원이 포함되어 실제 운영비는 141억원이다.
한편, 경쟁입찰을 위해 시에서 산출한 관리대행비는 170억원이고 선투자 시설개량비는 454억원이며, 관리대행비 안에 포함된 연간 30억원의 선투자 회수비를 제외하면 순수 운영비는 140억원이 되겠다.
시에서 산출한 사업비와 운영비가 K-water와 다른 사유는 침지막 설치비 등에서 견적가격에 차이가 있었고, 평균 유입물량 초과시에 대비한 생물반응조 및 최초침전지 용량 증대비용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 시설개량비가 다소 증가했으며, 관리대행비 산출시 K-water에서는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10%로 한 반면,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관리대행비 산출기준을 근거로 15%로 적용하는 등 관리대행비가 다소 상승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에서는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으로 악취개선도 하면서 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 비슷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환경로드맵에서 지원하기로 한 150억원을 받고 있지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비 150억원은 2012년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소위원회에서 지원결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K-water에서는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이 현실화되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서는 금년 1월 K-water와 관계기관에 본 사업비는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과 무관한 대기개선을 위한 비용이므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원가 상승요인 등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등 이로 인한 여러 우려가 예상됨에도 민자사업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우리시 일반회계는 2015년도 재정자립도가 49.7%로써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15년 결산결과 현실화율이 76.69%이고 사업수지는 49억원이 부족한 실태로 본 사업이 아니라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의 점진적 현실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재정사업을 위해 시설개량 사업비 464억원을 연이율 2.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총 533억원의 상환이 필요하다.
지방채 발행시 재원확보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정 추이로는 본격적인 상환시기 도래 시 상환자금 확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은 맑은물관리센터 일원의 악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검토해왔던“시흥 글로벌 에코타운 조성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정상추진이 필요하며,
시의 재정력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해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복합관리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근 안양시의 병합소화조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켜 본 후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지하에 설치되는 병합소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분뇨를 투입하고 열적 가용화시설이 설치되는 등 우리시의 클린에너지센터와 폐기물 성상이나 규모가 유사하므로 금년 8월경 시운전시 의원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가동상황을 파악한 뒤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클린에너지센터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가 200억 가량 증가한 원인”에대한 답변
2014년 8월 최초 제시되었던 클린에너지센터 민간제안사업 의향서에는 총 사업비가 755억원, 연간 사용료는 68억원이었으며, 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후 정식으로 제안서를 받은 결과 총 사업비가 1,136억원, 연간 사용료로 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자체 검토 후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총 사업비 955억원, 연간 운영비 76억원으로 최종 제출되었다.
총 사업비가 200억원 상승한 사유로는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기계와 토목분야 시설을 추가보완 하기 위해 사업비가 증가 하였다.
한편, 민간제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비 및 사용료의 적정성,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위 사업제안서의 총사업비 및 연간사용료도 면밀하게 검토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난해 12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다음 달 경 검토의견이 회신되면 시 의회에 보고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총사업비가 증가했더라도 제3자 제안공고 작성시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김찬심 의원 질문
▲“시흥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
▶2015년에 실시한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 98.1%, 야간 136.8%로 수치상으로는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불법 주정차율을 살펴보면 주간 28.6%, 야간 32.8%로 나타났으며, 이는 용도별, 지역별로 주차수급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주간에는 업무지역과 공업지역(스마트허브)이, 야간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했으며, 지역별로는 저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 지역과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역 여건과 주차패턴을 검토하여 주차정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할 계획이다.
먼저,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정된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기존의 공영주차장 입체화, 공영 노상주차장 조성, 자투리땅(공한지)을 이용한 주차공간 조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주차공간 공급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하겠다.
두 번째로 스마트허브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공급하겠다.
2013년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군자천로 2km 구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군자천로의 남은 구간과 옥구천서로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 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 내부도로의 기능별 분류 및 정비를 통해 주차장을 공급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세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전용은 인근 지역의 주차난으로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계도와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도록 하겠다.
최근 시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장현동, 하상동, 하중동 지역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349개소 1,601면 중 229개소 743면이 미사용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중에 있으며,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 후 계도와 정비를 통해 1면의 주차공간이라도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네 번째로 주차수요 관리를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다.
매년 주차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차장 공급정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주차 공급정책과 병행하여 주차수요 관리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 확보된 주차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동시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과거 지역개발사업 진행 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게 사실이며, 이러한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에 대한 주차장 부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 목감지구 3개 필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은계지구, 장현지구, MTV, 배곧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적극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다.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
▶은행단지 지역은 주차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차공급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행단지 인근의 불법주차는 주간 54대, 야간 220대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은행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연말부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토질조사, 이용수요 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주차실태 조사를 토대로 주차 전환수요를 추정한 결과 주간 21대, 야간 84대인 것으로 분석되어 지하 1층 80면 조성 안을 수립하였다.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62.9%가 찬성하여 실제 거주 중인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는 주차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 등을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주차정책의 시행에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행정에는 시민의 저항도 강도 높게 발생하는 상황이나, 현실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주차공급 정책과 수요관리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시의 주차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성규 기자
2024.05.17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