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법안 수정은 즉시 이뤄져야
공직자들의 안일함도 문제 개선돼야


 수백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흥시의 대형 사업인 갯골공원 환경ㆍ교통 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인원이 부족하여 주민설명회가 결국 무산되는 웃지 못 할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시에서 벌어졌다. 담당 공직자는 적법한 방법으로 업무적인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다. 

 설명회를 시흥시민들에게 알리는데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모 일간지와 모 지방지를 통해 홍보했으며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또 각동에 공문을 보내는 등 행사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한 것으로 나타나 담당자의 업무태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충분한 홍보를 했는데도 정작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시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극히 일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것이며, 시흥시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전국 일간지에 자그마한 광고를 통해 했으니 시민에게 알리는 소임을 다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닌가.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법대로 다했으니 지출비용에 대한 효과야 있든 없든 상관할일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안일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될 시대가 아닐까. 만약 자기 개인 주머니 돈을 이용하여 홍보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 반문하게 된다.

 또한 이번 설명회의 무산이 시흥시민들이 갯골생태 공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참여하지 않았다면 갯골 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일이다. 혹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나 주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 장소에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혹 주민설명회에 참여인원이 많아지면 다양한 의견이 돌출되어 시행정부의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쉬쉬하며 의례적이고 형식적 절차만 통과하기 위한 진행은 아니길 믿어 본다.

 시민들의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낭비요소는 없는지, 근원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하는 업무 진행이 꼭 필요하며 이를 잘 진행 할 수 있는 공직자만 있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2006.05.1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