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정비 37.4% 인상 잠정 결정
시민단체, 성명서 통해 반대의사 밝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도 시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올해보다 37.4% 인상을 잠정 결정, 여론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여론이 ‘반대’로 치닫고 있어 31일 열리는 마지막 의정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명운, 이하 심의위)는 지난 22일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현재 3천138만원에서 1천174만2천원을 올린 4천312만2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는 물가상승률, 전임계약직 공무원 ‘가’급 상당(4천200만원), 2005년 직종별 월급여 총액 중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상당대우(4천127만원), 2007년 한국노총이 발표한 4인가족 표준생계비(5천377만원)등을 근거로 투표를 실시, 내년도 의정비를 산정한 것.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 상한액 110만원(연 1천818만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수당 인상률이 61%에 달하는 것 아니냐”며 “1년 동안의 성과도 검증되지 않은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염(남.정왕동)모씨는 “시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생계비 명목으로 인상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시의원들의 겸직 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흥연성문화포럼은 지난 25일 ‘의정비 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는 유급제 이후 의정활동의 정확한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정비 책정기준을 도출한 후 의정비 인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성실한 의정활동이 우선”임을 지적하고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시의원들은 주민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 ▲심의위원회는 책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 ▲의원의 개인별 의정활동을 의정비에 반영하라. ▲의원활동 평가와 의정비 책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등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잠정 합의한 만큼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자치경영개발원을 통해 여론조사를 마친 후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비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92호 기사 2007.11.05 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