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접종시 "휴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 코로나19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19라이브 실시간확진자수는 28일 19시47분 현재 236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101,757명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대구·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대구 8개 구·군, 경북 23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북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금요일 중대본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어제는 주말임에도 확진자가 오히려 500명대로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지난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점검을 강화했음에도,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며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가 쉽지 않아 고심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정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 참석한 대구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는 첫 번째로 닥친 코로나19 최대 위기를 놀라운 시민의식을 토대로 극복해 냈던 만큼, 그 경험으로 바탕으로 현재의 답답한 정체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최근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합숙생활을 하던 방문판매업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면서, 교회, 물류센터, 콜센터 등 익히 알고 있던 위험 시설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조해 왔고 특별방역기간까지 운영했음에도 현장의 방역 관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본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줄 것과, 특히 기존에 여러 번 확진자가 발생했던 주요 시설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더욱 각별히 방역실태를 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한 주(3.21.~3.27.)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2.1명으로 그 전 주간(3.14.~3.20.)의 415.1명에 비해 7.0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1명으로 그 전 주간(3.14.~3.20.)의 99.6명에 비해 1.5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 한 주(3.21.~3.27.)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88.6명으로 지난주보다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33.5명으로 확인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1.~3.27.)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302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7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28.) 총 339만 66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01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9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0개소(대구 9개소, 전북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7335건을 검사하여 8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38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3개소 5,756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7%로 3,5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9%로 2,8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9%로 6,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7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5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1%로 24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3.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20병상, 수도권 359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3.27.기준)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1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와 별도로 사전에 동의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니터링 실시(2.26∼3.13, 질병관리청)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접종자 약 5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되며,

   -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 접종 당일은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지도

   -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용(4.1일~) 한다.

   -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 인정

   -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3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구청장 배기철)와 경상북도 포항시(시장 이강덕), 경상북도 문경시(시장 고윤환)에서 ‘방역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선제검사와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의 선제적 방역 관리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적극적인 사전검사로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집단감염을 방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고위험 집단시설 선제검사에서 A요양병원 종사자 1명이 확진(2.24, 18시)되어, 시-구-병원관계자의 긴급회의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2.24, 19시)를 실시하였다.

   - 전수검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2.25)되었고, 다음날 확진자가 근무한 병동의 입원환자 32명을 대구의료원으로 이송(2.25)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최초 확진자 1명을 제외한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 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민·관·군 합동으로 동구 지역의 밀집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20.3월~, 주2회)하고 있다.

   -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의 상인회 및 업체와 자체방역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방역소독과 방역관리를 추진(’20.4월~) 중이다.

   - 또한, 거리 두기,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업소’로 지정(500개소)하여, 지정표지판 제공, 위생·방역용품 지원, SNS 홍보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포항시는 선제적인 감염 확산 차단과 민관협업을 통한 방역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선제검사를 통한 감염 차단과 지역 공동 대응을 통해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 임시선별진료소 및 신속기동검체팀을 운영(‘20.12.22~)*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감염을 차단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소 3개소, 기동검체팀(20팀 60명), 긴급의료지원단(25명)

   - 또한, 공동생활권인 경주시와 협업하여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 교차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공동으로 방역 대응을 하고 있다.

민간협업을 통한 방역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 포스코 인공지능연구원과 협업하여 ‘감염병 대응 지능형 관리 기술 통계 프로그램‘을 구축(’21.1~3월)하고 있다.

    * 행안부 ‘2021년 사회복합재난 대응기술 개발사업’ 공모과제

   - 자율적 방역 이행을 위한 생활방역단과 방역컨설팅단을 운영*하여 다중이용시설 총 18,671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생활방역단 151명(구청 10, 읍면동 75, 클린안심방역단 66), 방역컨설팅단 40명

경상북도 문경시는 감염 취약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환기·방역시설 및 노후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문경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20.7.15)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기 부양을 지원하고 있다.

    * ’20년 30억 원, ’21년 27억 원

   - 문경시 음식점,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PC방 등 24개 업종의 총 1,09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 감염병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환기시설(덕트, 환풍기, 환기창) 및 가림막 설치, 살균기·소독기 등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천만 원의 한도에서 90%를 지원한다.

   -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금액은 5백만 원의 한도에서 90%를 지원한다.

4 경북권 특별방역대책(대구, 경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로부터 ‘경북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격리 병상시스템을 운영을 통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시민참여형 방역체계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맞춤형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시민 공감형 홍보와 현장 실무위원회를 가동하여 기관·현장의 맞춤형 방역을 강화하고, 중요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결정권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 범시민대책위원회(시민단체, 종교인 등 204명), 총괄방역대책단(감염병관리전문가 등 18명), 시민대책위원위 실무위원회(기관‧단체 실무자 등 246명) 등

   - 또한, 대학생을 대상(12개 대학, 300명)으로 방역 연계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학교 및 주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방역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활동 기간 : 3. 29.∼6. 28. 3개월 (월∼금 오전‧오후 각 3시간씩, 시급 8,720원), 취약지역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주 1회 이상, 18:00∼21:00)

선별진료소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해외입국자의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대구역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입국자 총 16,475명 중 164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또한, 지역의사회, 간호협회 등과 협업하여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42,543건을 검사하여 74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다.

대구시는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밀접접촉환자를 감염관리가 가능한 공공격리 병상으로 분산 격리하는 공공격리 병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공공격리 병상의 확진자 발생비율은 12.3%로, 코호트 격리(44.4%) 대비 32.1%가 감소하였으며,

    * 확진률(△32.1%) : 코호트격리 44.4%(449/1,011) → 공공격리 병상 12.3%(25/202)

   - 또한, 격리 기간은 평균 26.1일(44.5일→18.4일)로 단축됨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를 경감하고, 병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밀착 점검을 하는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총 69,021개소에 대해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 중 4,381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3건, 과태료 3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 영업정지 3건, 과태료(150만 원) 3건, 집합금지 1건, 고발 1건, 행정지도 82건

경상북도는 봄철 축제 및 관광지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인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경상북도의 주요 봄 축제는 대부분 취소·연기*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개최되는 축제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규모를 최소화하여 행사를 추진한다.

    * 취소(10개) : 경주 벚꽃, 예천 곤충, 청도 소 싸움, 울진 대게 등연기(8개) : 포항 국제 불빛, 구룡포 대게, 영주 선비문화축제 등

   - 개최 예정인 영양 산나물 축제(4.26~5.21)와 성주 생명 문화 축제(5.5~5.16)는 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계도 등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홍보 부스 운영 및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하에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감염환경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3.8~3.12)를 추진하였고, 총 14,826명을 검사하여 14명의 확진자(외국인 13명, 내국인 1명)를 찾아내었다.

   - 이와 함께, 기숙사를 보유한 외국인 5인 이상 사업장 55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3.8~3.26)하고, 이 중 취약 시설 21개소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242명)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신학기와 봄철에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을 나서고 있다.

   - 신학기를 맞아 도내 어린이집 1,68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3.2~3.31)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 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 최근 목욕장에 대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도내 목욕장 450개소의 종사자 2,982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3.17~3.26)한 결과, 확진자는 1명으로 확인되었다.

   - 봄철 예식장에 대해 집중 점검(4.3~5.30)을 추진한다. 예식장마다 방역 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3월 2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220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3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7882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265명 증가하였다.

3월 2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4,438개소, ▲학원 1,955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245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4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4개반, 62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