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시흥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김승환 의원 -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정부의 정비대책에 대한 계획은.
▲ 김윤식 시장 - 현수막 게시대의 증설과 개선에 있어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게시대는 총 129개소로, 시정과 국정홍보를 위한 행정용 게시대가 23개소, 개인과 사업자의 광고를 위한 상업용 게시대가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상업용 게시대의 경우 현수막 게시 신청물량이 장소에 따라 3개월 이상 대기상태이며, 향후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능곡지구와 상업지구에 현수막 게시대 10개소의 신설과 노후되고 훼손된 기존 게시대를 보수·교체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의 수동식 현수막 게시대를 자동식 또는 LED 전자 현수막 게시대로 교체·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현수막 게시대 점검과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법현수막 정비는 현재 주택과내에 불법광고물 정비팀을 운영하여 관내 전 지역을 매일 순회하며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정비 보조인력으로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인력 110명과 불법광고물정비 용역원 19명 등을 투입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과 휴일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자율통합, 서울대 유치, 시화MTV, 신안산선 유치 등의 광고물에 대해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을 위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시에는 유관단체 홍보현수막과 행정현수막 구분 없이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민국 의원 - 신안산선 전철노선 공식발표와 시흥시 해당지역에 미칠 영향분석 및 우리시의 대책은.
▲ 김윤식 시장 - 신안산선 전철노선 공식발표 후 시흥시 해당지역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신안산선은 지난 11월 2일 개최된 “신안산선 제2차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여의도에서 광명KTX역을 거쳐 소사-원시선의 시흥시청역 직결노선과 광명KTX역에서 목감, 안산시 성포동을 거쳐 4호선 중앙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올해 12월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추진한 후 신안산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며, 2010년 기본설계와 2011년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13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목감역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고, 이는 목감지역의 기존 수요를 수용하려는 목적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목감역의 위치는 기존 시가지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설계 진행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목감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노선으로 건설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광명KTX역과 시흥시청역 사이에는 역사건설에 필요한 수요발생지역은 없으나, 향후 우리시 개발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역사건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계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시흥시청역에서 월곶까지 전철을 연결하기 위해 내년에 월곶-판교선 예비타당성 조사시행과 조기건설 추진을 통하여 시흥시청을 중심으로 한 십자형 전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민국 의원 - 목감택지개발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방향은.
▲ 김윤식 시장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감지구 근린2호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은 지난 제163회 1차 정례회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원 내 도서관과 병행설치 등 토지이용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
목감 구시가지 개발대책은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 기본계획을 토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4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목감 택지개발지구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변경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능곡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장현ㆍ목감 택지개발지구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7일 장현 택지개발지구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되어 임대비율이 49.2%에서 35%로 완화되었으며 순수 임대주택비율은 26.5%이다. 목감 택지개발지구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

▣ 이민국 의원 국책사업관련 지원팀 운영 실태와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의지는.
▲ 김윤식 시장 - 국책사업지원계는 현재 진행 중인 시화MTV, 택지개발, 보금자리 등의 보상, 개발계획 협의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계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책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인력보강이 필요하여 12월 말에 확정되는 2010년 총액인건비에 우리시 각종 사업의 행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직 개편 시 국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감안하겠다.
또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이민국 의원 - 시흥시 장사시설 설치계획과 묘지관리 및 운영 실태는.
▲ 김윤식 시장 - 2008년 5월 26일 개정 시행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시설의 설치가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었으며, 자연장 제도 또한 새로이 도입되어 자치단체별 자족형의 장사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시에는 10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나, 현재는 만장이 되어 사용이 종료되었고,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하여 우리시로 관리권이 이전된 정왕공설묘지에 매장형 분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매장할 수 있는 잔여부지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시는 봉안시설이나 화장시설이 미설치되어 시민들은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 등 장사시설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는 시설설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장사시설 규모 및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한 설치기본방향과 국고지원방안, 지역간 갈등조정안 등 국가의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전략 계획인 종합지침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우리시의 용역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중앙정부의 종합지침이 마련되면 조속히 용역을 진행하는 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전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 나겠다.
우리시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장을 포함한 자연친화적인 자족형 장사시설의 건립과 둘째, 기존 장사시설 이용의 효율화와 토지매입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존묘지시설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일섭 의원 - 시흥시 각종 개발관련 중앙정부와 교류는. 
▲ 김윤식 시장 - 우리시는 도시계획구역 전체면적의 7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건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로 우리시를 포함한 서남부 권역에 배정된 10~15㎢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물량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수요·입지여건·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서울 도심에서 15㎞ 내외에 위치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지정당시 지구명이 계수지구로 되어, 부천시 계수동과 혼동되어 은계지구로 명칭변경을 요청하여 수용하였으며 지구내 주민 편의시설이 인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배치와 임대건설비율 하향 등을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다.
매화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시가지내에 산재한 소규모의 공업지역 5개소를 일원화하여 도시주거환경 개선과 기업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2008년 1월에 매화동 일원을 공업지역의 위치변경 조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 동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업지역 위치변경에 대하여 시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되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중~안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및 월곶~판교 전철유치에 있어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중~안산간 도로의 기본계획 노선안은 우리시에서 2003년에 수립한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일치하지 않고 혼잡한 도로망 체계로 인하여 향후 각종 개발사업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므로, 우리시 통과구간은 시흥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하중~도창간 노선으로 개설토록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평택간 도로는 우리시 월곶동(월곶I.C)과 평택시 고잔리(서평택JCT)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08년 3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당초 실시계획 협의 당시 거모동 새미마을 재개발 계획과 상충되고 주거지역을 양분하는 도로계획으로 인해 노선변경을 건의하였으나 위 건의안은 반영되지 않는 대신 교량통과로 계획되었으며, 새미마을과 주거지역을 인접하여 통과하는 구간은 차량소음 저감대책으로 방음벽 설치 등이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월곶~판교선에 대해서는 전철유치사업 초기부터 월곶~판교선의 기능과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신안산선을 시흥시청으로 연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신안산선 유치사업을 위해 2008년 6월에 우리시 주도하에 광명, 안양, 의왕, 성남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유치사업을 진행했고, 협의체를 통해 중앙정부에 월곶~판교선의 조기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검토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20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고,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일섭 의원 - 시흥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구축방안은.
▲ 김윤식 시장 -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지역은 2001년 과림동 숯두루지(211천㎡) 1개소와 2005~2006년까지 윗대야 등 52개소(3,192천㎡)로 총 53개소가 해제된 바 있다.
현재는 장현택지개발지구에 5개 지구가 편입되어 총 48개 지구가 남아 있으며 우선해제지역 48개 지구에 대해 「우선해제지구 시범마을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현재 주민설문조사와 지역적 여건 등을 평가하고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2개 지구(월곶동 궁골, 죽율동 새말) 시범마을을 최종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마을로 선정 추진 중인 2개 지구 이외 나머지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경우 밀집된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 높은 감보율 등으로 주민동의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시비 지원 등을 통해 적절한 감보율을 유지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서 주관하여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고급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가가 너무 비싸고 저밀도 개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원가가 너무 비싸 우리시 재정으로는 공영개발사업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선해제 취락지구가 조기에 정비·개발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 참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

▣ 이일섭 의원 - 향후 전철노선과 연계되는 지역간 도로망 계획은.
▲ 김윤식 시장 - 현재 우리시의 전철노선은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수인선 복선전철 등 3개 노선이 확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지역 간 연계 도로망 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국도39호 우회도로, 방산~하중간 도로, 천왕~금이간 도로 등 총연장 19.5㎞이며, 능곡택지개발사업과 장현·목감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추진하는 안산~가학 간 도로, 죽율~목감 간 도로, 국도39호 확장 등 22.8㎞와 시화 MTV 사업의 광역교통개선사업인 북측연결도로와 서해안로 확장 등 4.8㎞를 추진 및 계획 중에 있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국책사업 추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은 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전철계획과 지역 도로망과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수렴 등 계획적인 도로망 구축이 되도록 하겠다.

▣ 이일섭 의원 - 지구온난화로 인한 하천범람 등 재난관리 대책은.
▲ 김윤식 시장 - 지구온난화로 인한 하천범람 등에 대한 대책과 태풍, 홍수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지역적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상습적인 재해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흥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풍수해 취약지구의 재해위험 해소는 물론 각 지역별 피해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일섭 의원 - 인구급증에 따른 상수도 시설용량 및 배분용량에 대한 대책은.
▲ 김윤식 시장 -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용수 확보량은 총 39만4천8백톤으로 생활용수가 27만7천톤, 공업용수가 11만7천톤이며 이 중에서 생활용수는 13만7천톤으로 49%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업용수는 4만7천톤인 40%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시 도시계획인구에 따른 장래 용수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총인구는 52만 7,400명으로 능곡, 장현, 목감, 군자지구와 시화MTV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 승인 신청 중이다.
우리시 현 생활용수 확보량 27만 7천톤을 감안하면 5만 3천톤의 여유량이 있으며 최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은계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 급수에는 문제가 없으나, 별도로 2009년 11월 3일 환경부에 생활용수의 추가배정을 요청 중에 있다. 

▣ 이일섭 의원 - 시화관거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방안은.
▲ 김윤식 시장 - 환경부「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세부 사업별 국고 보조율」기준에 따르면 신설, 교체, 개·보수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70%이며, 시비는 30%가 적용된다. 또한 도비는 재원부족과 필수지원 시설이 아니므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약 280억원(국비196억원, 시비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재원협의를 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안정욱 의원 - 시흥시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운영방안은.
▲ 김윤식 시장 - 현재 장난감 도서관 또는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우리시를 비롯해 서울, 안산, 광주, 제주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운영예산이 6천만원 부터 4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 반면, 안산시의 경우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비와 수강료 수입 등을 통해 장난감과 도서를 함께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에 따라 장난감 보유량이 15점에서 400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운영실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리시 장난감 대여점 운영현황은 대야동 어린이도서관에 지난해 4월 1일 개점하여 현재 1,140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장난감 구입 등은 아동복지기금으로 2008년에 시설설치와 대여 프로그램, 장난감구입 비용으로 4천여만원을, 2009년은 장난감 구입으로 1천 7백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어린이집과 주민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25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억 2천 8백여만원의 지원을 통해 장난감을 포함한 교재 교구를 구입·활용하고 있다. 
향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장난감 대여점을 확대 운영한다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천권 어린이도서관내 장난감 대여점과 정왕권의 보육정보센터 장난감 대여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운영결과와 시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안정욱 의원 - 정왕동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한 시흥시의 방향은.
▲ 김윤식 시장 - 군자천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속반을 매일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주택과 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우·오수 분리처리 되지 않아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에 유입되는 등 수질오염에 의해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화지구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집관거의 설치가 가장 적합한 대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화지속발전위원회에서 시화지구 수질개선을 위한 로드맵상 200억원의 생태하천정비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내용을 보면 생태하천의 가장 근본인 수질개선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시에서도 시화 지속위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수질개선을 위한 차집관거 설치와 하상오염 퇴적토 준설을 하천정비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정왕동 지역 환경문제는 시화지구 조성 후 입주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로 그동안 시와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적으로 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간선수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으나 시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우선 사업승인을 해주고 조기착공토록 요청하여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을 받았으며, 사업비 조정 등 부대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시의 요구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 이선희 의원 - 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수용 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과의 갈등 표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 김윤식 시장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다수는 지구지정 반대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기초로 「부동산가격공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그리고 토지소유자 추천 1인 등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에 대하여 관계인과 협의를 통해 2010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빠르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시도 2010년 상반기 공고 예정인 보상계획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상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주나 건축주 등 관계인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
이주대책은 주택지구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 또는 공공분양주택을 조성원가 이하로, 사업지구 내 영업 또는 경작 등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또는 상가부지를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할 예정이다.

▣ 이선희 의원 - 보금자리주택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시흥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건립관련 시 차원의 계획은.
▲ 김윤식 시장 - 금년말경 지구가 지정되면 토지이용계획, 주택수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계획수립 시 적정규모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에서는 지구계획 수립시 관련 부서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지구내 인구수용계획에 근거한 적정시설과 규모 등을 제시하겠다.
특히, 문화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의 주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배치계획이 수립되도록 국토해양부 및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서  훈 의원 -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은
▲ 김기태 부시장 - 우리시 노인인구는 2만 3천 744명으로 총 인구대비 노인비율은 5.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오산시에 이어 최하위로 젊은 도시임을 알 수 있으나, 향후 장현·목감·은계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완료되면 노인인구수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노인일자리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흥시니어클럽, 시흥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 해온 결과, 공공분야 22개 사업에 700명, 민간분야 15개 사업에 457명 등 모두 37개 사업에 1,157명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했다.
 2010년 2월 준공 예정인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노인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8년도에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흥시니어클럽이 전국 및 경기도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평가대회에서 각각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고, 재활용사업단인 ‘녹색사람들’이 2009년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인일자리지원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시 단위의 민·관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시책으로는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노인돌봄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원 등 중앙정부 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서  훈 의원 - 여성들의 취업과 사회진출을 위하여 여성들의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을 늘리기 위한 시의 대책은.
▲ 김기태 부시장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와 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우리시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역밀착형 직종을 개발하여 연간 69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부 인턴제, 일과 가정 양립지원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금년도에는 2,829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가 있었다.    
여성들이 적극적인 재취업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이일섭 의원 -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대책방안은.
▲ 김기태 부시장 -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흥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체의 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접수된 신청서를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원님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와 금액을 심의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완료시 보조금 집행 회계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조금 관련서류와 장부를 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이 횡령·유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이일섭 의원 - 민간위탁과 위탁기관의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와 민간위탁과 위탁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 김기태 부시장 - 민간위탁이라 하면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권한의 위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우리시는 할 일은 많고 공무원 수는 동일규모의 타 자치단체보다 적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15명에 달하고 있으며  2007년 총액인건비 산정시 요구한 보정인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증원을 유보하고 있어 인력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7년 7월 1일 시행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사무의 경우 직영할 경우가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모와 심의를 통해 적정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도 3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위탁 할 경우에는 당연히 위탁기관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되고, 위탁금에 대하여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 이일섭 의원 - 연구용역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은.
▲ 김기태 부시장 - 지난해 의원발의로 제정된「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의 사업계획·수행기간·용역비 등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사업의 중복이나 선심성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종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책에 대한 지속 추진여부 등에 대해서는 역시 의원발의 해 주신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규정에 의거 심의하여 일몰 또는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효율성은 제거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자체일몰 1건과 심의일몰 2건을 결정했다.

▣ 이일섭 의원 - 민간투자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김기태 부시장 - 정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므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도 의원발의로 2008년 7월에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심의하고 사업의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이전에 사업주관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경성 의원 - 군자지구내 제3 경인 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과 관련 시흥시 대응은.
▲ 김기태 부시장 - 제3경인고속도로는 1996년도에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재경원에서 고시된 이래  2006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착공된 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과 수도권 물류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우리시 목감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을 연결하는 14.3㎞의 고속화 도로로 2010년 4월 조기개통을 목표로 현재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2006년 9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우리시 정왕동 1772-8번지의 토지보상금을 조속히 수령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과 정책건의, 여섯 차례의 걸쳐 공문서로 협의를 하였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2006년 시에서 한화건설로부터 매입한 협상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상협의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만 토지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시의 일관된 주장에 따라 시흥시와 협의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에서는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실무협의팀을 구성하여 연차적 보상과 제3경인고속도로(주) 지분 중 일부를 보상금에 갈음하여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추진하겠다.
지난 18일 김윤식 시장은 경기도지사를 직접 면담하고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