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0년도 예산 13조 1,787억원 편성

경기도는 총 13조 1,787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11일 제출했다. 도는 경제활력 회복 및 미래도약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13조 198억원 보다 1,589억원이 늘어난 13조 1,787억원 규모로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9월 전문가, NGO 단체 등을 대상으로경제투자, 문화관광, 복지, 교통건설 등 도정 주요분야별 예산편성 사전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7~8월 사이버 도민설문조사를 실시, 도민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3일에는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NGO, 도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종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4%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 위축과 정부의 감세 및 부동산 규제정책 등으로 도세는 다소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증가(17.1%)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국비매칭 부담 등 법적·의무적 비용이 대폭 증가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도의 가용 재원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최소한으로 발행하여 보다 알뜰하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도약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임금동결과 성과부진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퇴출  시키는 대신 내년도 세출 예산을 SOC사업,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복지, 학교용지  매입,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