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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지역 간의 행정구역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국민들의 높은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시흥시도 주변도시와의 행정구역통합이 시민들의 주요 여론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행정안정부에서는 주민 여론 조사를 통해 ‘시흥시-안산시’간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추진을 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민들은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주민 여론조사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주민여론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주간시흥은 1차 전문위원들의 시상토론(183호)에 이어 2차 전문위원 토론을 통해 의견을 특집으로 보도함으로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 고 일 웅 전문위원 - 대국민 홍보와 해당지자체 이해 속에 단계적추진이 바람직
◈ 김 정 규 전문위원 - 찬성·반대 및 흑백 논리 분열만 조장된다.
◈ 이 명 운 전문위원 - 비상대책위 구성해 미래 시흥 논의해야한다.
◈ 이 상 희 전문위원 - 일방적 통합 후진은 비민주적 처사이다.
◈ 조 성 찬 전문위원 - 행정구역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 중앙집권 강화이다.
▣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구역통합을 위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자율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안사시가 일방적인 시흥시와의 자율 통합을 건의하여 행정안전부는 10월 말을 전후하여 시흥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과 안산시의 통합 건의와 대한 견해는.
▲ 고일웅 -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와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원론적인 방법론에서는 추진론에 이의가 없으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홍보를 통한 여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계층이나 지역의 이해를 앞세운 몰이식 추진방식은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한 주민참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자칫 일방적 통합 흡수된다는 정서가 발생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분리주의가 만연해 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대 국민 홍보와 아울러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사전 여론을 조사하여 단계적 절차를 이행함이 바람직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이상희 - 먼저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려는 지역 간의 통합은 자율 통합이 아니라 강제적이며 졸속적인 통합이라고 말하고 싶다. 일개인도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면 가족과친지 또는 주위의 지인에게 상의 내지는 협조와 많은 정보를 구하고 연구하여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자체를 통합시키는 계획을 발표후 3개월 내에 한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임에 분명하다.
해당지자체 시민들의 지역적인 정서, 계층간의 정서등 모든 것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자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여론을 형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통합건의에 의하여 상대지자체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론 조사를 하여 통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김정규 -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앞서 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것인지. 기초지자체가 통합되어 광역자치단체 요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 하도록 되어있다.
시흥시와 안산시가 통합되면 120만 명에 달하는 광역시가 되는데 그 하부 행정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야 찬성 또는 반대 할 것 아닌가.선량한 시민들을 흑백논리로 끌어들여 분열만 조장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산시장은 너무 앞서가지 않기 바란다.
▲ 조성찬 - 정부가 하는 행정구역 통폐합 추진은 직접 민주주의 후퇴와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정확한 정보를 은폐한 혹세무민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행정구역통폐합 정책은 너무 비대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비용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초단체규모는 다른 선진국들(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하여 10분의 1 내지는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실제로 3년 전에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을 통합하였던 제주도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제주시 지역에 편중하여 개발이 집중화 되고, 비용절감이나 공무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기초단체에 재정권이나 자치권이 매우 축소된 상황에서 행정구역을 통합한다면, 통합된 시장의 공천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중앙정부가 통합된 시의 행정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들과 국민들이 위탁한 정부 사이의 간격을 메워서 국민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시행된 것으로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인 것이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통폐합 정책은 다른 나라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세티브를 제공하느니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아 행정이 비효율이라고 하는 등의 일방적인 홍보를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산시가 시흥시와 통합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권력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선물하겠다는 것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최근 시흥시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독자적인 행정구역통합 의견을 건의했으나 이에 대해 시흥시는 통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주민들에게 통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각 동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시흥시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가 사전 대응이 미흡하여 시흥시가 주도하여 통합문제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시흥시의 대응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조성찬 - 개인적으로 행정구역통폐합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구역통폐합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정권과 자치행정권을 대폭 이양을 하여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는 너무 비대하다. 오히려 일정한 자율권을 가진 자치단체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반드시 시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행정이 비효율적인 것은 기초단체가 비대해서가 아니다. 현행 행정관련 법령이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 의한 인, 허가 등의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1단계 또는 2단계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시흥시가 출범한 과거를 보면 시흥시는 참으로 불운하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년 전에 주변 좋은 도시들은 시흥시를 버리고 갔다. 80%에 육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시로서 가용 토지는 있으나 개발은 못하는 도시, 지역적으로 사분오열된 지역적 한계를 가진 도시, 악취와 오염으로 물든 공단 배후의 도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보따리를 싸서 찾아온 도시, 중앙정부의 관심 밖에 있던 도시가 바로 시흥시이다.
이러한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중심이 되어서 통합을 추진하는 주체세력으로 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왜 시흥시가 주도하여 통합문제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 시흥시는 위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년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족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시흥시가 중심이 되어 행정구역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 고일웅 - 시흥시의 전형적인 눈치보기 행정, 관망주의 행정의 극단적 결과라 보여 지며, 시와 시의회의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되며, 민감한 정책, 제도 결정사항에 있어서는 긴밀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이 긴요함.
▲ 이상희 -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늑장대처의 현실이 현재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향후의 행정통합에 대비하여 시장,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방자치행정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거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주도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 김정규 - 시흥시장은 사안이 미묘한 만큼 차분하고 신속하게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시흥시에 걸 맞는 대안을 도출하여 41만 시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했어야 했다. 안이하고 늑장을 부려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 안산시와 시흥시의 행정구역통합은 시흥시의 독자적인 개발로 자족도시 개발이 시흥시로서는 더욱 현명하다는 여론이 강한 가운데 안산시와의 통합은 지역사회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안산선을 비롯한 전철사업, 도로개설사업, 대중교통이용 등 다양한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재 님비현상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혐오시설(화장장, 쓰레기 매립·소각장 등)을 건립하는데 유리하고 시화공단·반월공단의 관리 운영, 서해안 관광권역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안산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은.
▲ 김정규 - 시흥시와 안산시가 통합되면 전철, 도로, 교통, 공단운영, 각종 혐오시설 건립 등 장미 빛 청사진만 내세우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시흥시, 안산시가 통합되면 148만 명의 대전광역시, 112만 명의 울산광역시와 비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대전, 울산광역시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순조롭게 다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 조성찬 - 시흥시가 안산시와 통합을 하면 지역사회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의 통합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내 걸었던 인센티브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하고, 4개 자치단체를 통합하였으나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어 제주시 지역만 땅값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나머지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한다. 시흥시가 안산시와 통합을 하면 지역발전이 더욱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물론 여러 혐오시설을 시흥시에 유치하는 데는 좋을 것이다.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에 해군지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주민소환투표까지 간 경험을 되살리기 바란다. 도로개설이나 대중교통이 더 좋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안산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화되면서 안산을 중심으로 도로개설과 대중교통이 발전하기 마련이다. 시흥시가 왜 안산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는가! 시흥시는 수도권으로서 바로 서울이나 인천 등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안산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지금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울로 진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다.
▲ 이상희 - 시흥시와 안산시의 행정통합으로 지역사회 개발이 효율적이며 발전될 것이라는 여론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논의되고 있는 전철, 도로, 대중교통망 등 또는 시화*반월공단의 관리운영, 서해안 관광벨트 등의 좋은 쪽으로의 발전이라면 모르지만 기피시설인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등의 혐오시설들만 시흥지역에 설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개발되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개발도 중요하지만 갯골 생태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개발로 수도권에서 찾아오는 도시로의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안산시와 시흥시의 행정구역통합은 전반적인 사회복지(유아, 여성, 노인, 청소년복지 등)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안산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은.
▲ 고일웅 - 통폐합을 전제로 할 경우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조직화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적 재정적으로 많은 기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항상 그래 왔듯이 복지예산은 시급한 예산소요를 해소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분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바, 여전히 재정적인 열악성은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나 큰 틀에서의 재편, 내지는 최근 보사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개편방안과 연동하여 시설의 기능화, 전문화, 사업의 특성화로 조정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기타 행정구역통합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다면.
▲ 이명운 - 법을 만드는 국회나 국정을 책임진 행정안전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자체간 통합을 제시했을까.
대통령도 여·야 국회의원도 통합에 대한 뜻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방자치 단체 간의 통합으로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중앙정부, 광역단체, 지방으로 3원화되어 있는 구도를 바꾸려는 뜻이 있지 않나 예측해본다면 단순히 지방자치 단체 간의 통합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방행정체제를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행안부가 발표하고 있고, 2010년 7월을 목표로 자율통합만을 추진하는 상황에 시흥시가 걸쳐있는 상황이다.
시흥시와 통합을 원하는 인근 시와의 연계된 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도로, 대중교통망, 전철 등에 대한 사업의 진행이 빨라짐은 물론이다.
특히 통합에 대한 정부의 특별법을 제정할 때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분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대논리로만 일관할 때 시흥시가 선수를 놓치고 끌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함께 주면서, 통합을 진행시킨다면 반대할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반대해도 소용이 없을 것 아닌가.
지금 시흥시는 안산시의 통합제의 한마디에 신종플루 이상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흥에는 현역국회의원 2명, 집권여당에 2명의 위원장이 있고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시장, 시의원, 도의원이 있다. 여야를 떠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문제에 대한 시흥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아니 절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많은 장점과 단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다. 시민을 위한 통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이상희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시 집행부,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두를 아우르는 지방행정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통합에 대비하여 대안 마련과 시민들의 여론형성이 중요하게 생각된다.
▲ 김정규 -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기초지자체를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 한다고 본다. 프랑스는 일찍이 95개도(道)를 22개 권역으로 광역화 했는데 이를 주(州)와 유사한 6개 권역으로 광역을 더 광역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독일도 16개주를 6-9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일본도 47개의 광역지자체를 10개 안팎의 도(道) 또는 주(州)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더 나아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는 이미 4년 전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와 경쟁 하기위해 화폐를 유로화로 통일한바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간에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통합 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개편은 광역을 더 광역화하고, 기초는 기초답게 조정해야한다.
지금 일반시민이 시장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시장이 관내 구석구석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초지자체는 작을수록 좋다고 본다. 1952년 4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읍, 면장을 투표로 선출하여 아기자기한 자치행정을 할 때 주민은 행복했다.
▲ 조성찬 -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도 없이 추진하는 행정구역통합은 대의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들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탄생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의 후퇴임과 동시에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중앙집권화 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행정의 효율성과 저비용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그 장점과 단점, 외국과 한국의 사례를 충분히 홍보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고 진행하는 현재의 행정구역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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