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민단체연대회의와 새오름포럼(상임대표 양요환)은 시흥-안산 통합제안에 따른 시민토론회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과 시흥시의 대응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단체장을 비롯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양요환 새오름포럼 상임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제자로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훈 시흥시의회의원, 이민국 시흥시의회의원, 김상신 전 시흥시YMCA사무총장, 안만홍 시흥환경교육연구센터장이 나섰으며 다양한 찬·반 논리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양요환 대표는 “지역에 중요 사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이 관심 있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의 주요성을 강조했으며 발제자로 나선 임승빈 교수는 “이번 행정통합의 절차는 우선 여론조사를 거쳐 진행되며 시의회의 의결, 주민투표 등에 의해 추진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고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접근보다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훈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달 20일부터 말까지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도 안산시와는 달리 시흥시는 사전준비가 부족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의원은 “일전에 정왕동 시민단체에서 안산시를 옹호하고 시흥시장을 성토했다고 들었는데 시흥시에서 각동을 순회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면 시민단체나 일부시의원은 책임감 느껴야 한다.”며 “연성동 인구 5만(시흥시 12%)이 안산과 합쳐진다면 전체 인구의 4.5%로 인구 논리에 의한 개발은 당연하게 된다.”라며 구역의 통합은 찬성하나 무분별한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안만홍 시흥환경교육연구센터장은 “행안부의 원칙에는 문제가 있으며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며 안산시를 적대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안산에 거주하면서 시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며 “시흥시민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300억의 인센티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며 다양한 인센티브제공,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상신 전 시흥YMCA 사무총장은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통합추진은 자율통합이 아닌 압박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통합은 교부세의 몰아주기이며 지방선거 이전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이다”라며 “자체 논의에 의한 자율통합이 필요한데 3개월 내에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비민주적 방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토론을 참관했던 시흥시공무원노조 최정인 지부장은 “안산은 시흥시와의 통합을 요구할지 모르나 시흥시는 안산이 아닌 광명과의 통합이 더욱 바람직 할 수 있다”라며 “행정통합이 광역을 넘을 수 없다면 광명시와 시흥시가 더욱 화합적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은 찬반의 의견으로 양분됐으나 임승빈 교수는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전제하고 “일본에서는 5년 한시법을 적용했으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 한시적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단계가 논의 시작이며 주민들이 장·단점을 충분히 모르고 있는 만큼 범시민적인 공개 토론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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