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MTV 개발 토지이용계획 변경 안 공전 계속

지발위 오는 29일 논의 최종결정예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09/09/19 [16: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09/19 [16:31]
시화MTV 개발 토지이용계획 변경 안 공전 계속
지발위 오는 29일 논의 최종결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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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사업 개발 변경 안을 놓고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큰 이견대립을 보이며 공전 끝에 회의 결론을 잣지 못한 가운데 또 다시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위) 지난 15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송산사업단 회의실에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회의 열고 시화MTV개발계획변경(안) 관련 주민간담회 결과에 따른 보고회를 비롯한 시화지역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다.

이재준 위원장의 주제로 시작된 회의에서 시흥시는 지난 10일 정왕4동 자치센터에서 열린 간담회 결과와 시흥시의 입장, 시화MTV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대표들의 의견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흥시는 간담회결과에 대해 자료를 통해 시화MTV 재검증용역과 개발이익금 검증용역, 오이도 인근 상권침해우려, 환경 및 교통문제 발생으로 인한 주거도입반대, 시화공단 구조고도화 방안 추진, 지발위와 주민과의 소통 요구 등의 문제가 간담회를 통해 제기 됐다고 발표하고 시흥시는 변경 안에 대한 검토 논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종호 비대위 임원은 개발 이익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처음 계획당시와 현재는 지역별 지가 상승의 폭이 크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된다며 주변의 지가 변동에 대한 근거 자료를 설명하고 개략적인 계산으로도 2조원이상의 수익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의 여향으로 시화공단 내 오염 배출업체와 근접되어 주거환경에 문제가 예상되며, 첨두시 교통량 조사내용 등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이해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개발변경 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공 측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지발위에서 2006년 용역을 통해 결정됐으며 개발이익금은 사업 완료 후 검증해서 수익금은 시화지구개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변경 안 승인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담당자는 과도한 상업용지 문제, 인구 증가에 대한 승인문제, 진행 후 또 다른 변경사유 발생여부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2020인구배분의 변경에 대한 인구 증가 문제는 도시계획변경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비대위 정재훈 씨는 시흥시 간담회에 위원장의 불참 과 수공의 담변거부 등에 유감을 표하고 변경고시 절차를 우선 진행할 경우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수공이 변경 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주장할 당시 회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지금이라도 녹취록 공개여부에 대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또한 안만홍 전 시흥시 담당자는 “사화MTV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실무자수준의 협의는 했으나 합의한 적은 없다.”라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2008년10월13일 회의가 마지막이었으며 녹취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안정욱 시흥시의회의원도 녹취록 공개를 해야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공개를 요구했으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회의는 다양한 공방에 계속되며 시간을 보내다 결국 시흥시의 입장정리와 위원들의 재검토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며 만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투표에 붙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수공과 지발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우선 변경고시를 진행한 후 추가 검토사항이 있으면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시흥시와 비대위측 대표 등은 개발 변경안에 대한 것 이외의 사업은 진행하고 변경고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후에 진행하자고 맞서고 있어  향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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