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1/11/30 [21:51]
시흥시, 국내 최초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요구 눈길
시민 단체, 조례 청구 요청 서명인 부 시흥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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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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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이하 대표단)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라는 슬로건으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을 위한 시흥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낸22,917명의 서명부를 시흥시 행정부에 제출하면서 국내 최초 출생확인증 조례가 제정을 요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은 30일 오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법정 서명인 충족 청구요건인 8,285명을 훌쩍 넘긴 약 23천 명에 달하는 시흥시민의 서명을 받아냈다며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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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상민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 공동대표는 부모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출생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라며 서명에 참여한 시흥시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류호경(배곧 아파트 총연합회 회장) 공동대표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라며 이런 아이들의 현실을 바꿀 수 없으며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냈다.”라고 말하고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연대단체 대표로 함께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은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출생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보호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며 이운동을 시흥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며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한 김득수, 배은정, 안소정, 이상기, 홍지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출생등록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마음을 담은 주민운동으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약 23,000명의 서명을 받아냈으며 오늘 시흥시에 제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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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대표들은 아이키우기 좋은 시흥시의 입법부와 행정부가 가장 작은 자를 위한 시흥 만들기에 함께 응답하고 동참할 것을 간곡히 바라고 또 촉구한다.”라며 시흥시의 조례제정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시민들의 서명부는 시흥시청 민원실에 제출됐으며 시흥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 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의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에 힘써왔던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우리동네연구소에 제안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826일부터 1125일까지 서명이 시작되어 법정 청구요건인 8,285명을 넘어선 약 23천 명에 달하는 시흥시민의 서명을 받아냈다.

공동대표단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출생이 확인되지 않은 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피해가 발생 되고 난 후에 언론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시흥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 되어 사회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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