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작성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
시의회 의원들의 불편한 심기 노출도 문제로
시흥의제21(공동대표 김규성, 정종미)과 여성의 전화(회장 임세연)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추진된 2008년도 본예산심의에 대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지난 17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발표됐다.
시흥의제 21 시정·의정 참여단(단장 권옥숙)은 이번 시 예산 모니터링결과 시흥시가 예산장성에 대해 시민 누구나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부족하고 상세하지 않고 허술하게 작성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으며 시흥시의회의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실제 예산편성 내용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전문적이 지식을 가지고 깊이 있고 폭넓은 예신심의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날 모니터링단의 활동 상황보고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대한 모니터링내용을 각국 및 과별로 구분하여 보고 했으며 시예산 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바램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모니터링단에서는 올해부터 사업예산 제도로 바꿔지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년 전망과 시정방향 등을 설명하는 사업설명서(정책 단위 세부), 성과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 성과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자율 선택사항) 제출 되지 않았다며 타 지차체 예산 보고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시의회와 시민들은 집행부의 성과 예산서 작성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 에산의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도 1식 등의 표현으로 한 개략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함으로서 산출 근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의 지나친 민간이전의 증가와 관리 감독의 소홀함에 대해 지적하고 일반 보상금 397억원, 민간이전사업비 1천118억원에 대한 합목적,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지도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민간이전이 증가 되어 행정업무가 축소되는데도 공무원 정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고용부분에서는 각 과별로 민간이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소 등 상시 상용인력을 민간이전으로 돌리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일용직 근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시의회 사무직 인원이 행정직으로 되어있어 집행부와 시의회의 분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전문위원의 소신 있는 업무처리가 어렵고 시의회 독립성에 문제가 노출 되고 있어 전문위원의 인사권이 시의회의장에 있어야 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에너지사용에 의한 유류비 집행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공무원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니터링단은 이번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의복리후생비의 8억8천만원의 증가 등 방만한 예산 수립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인원 충원에 대해 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올려 문제를 일으켰으며 예산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상태로 작성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비교적 전문가적 수준의 분석으로 이뤄져 향후 예산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기대를 모으게 했다.
일부 시민단체와의 연계하여 시정의 다양한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을 하자고 제의하며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