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민국 시의원 |
시흥시의회 의원 이민국
지난 8일 2020년 시흥시 도시 기본 계획 관련 업무 보고가 있었다. 본의원이 제5대 의회에 입성한 후 꾸준히 2020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설로만 떠돌아다니고 있었으며 발표 시기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지난해 6월경 시흥시 2020년 인구 증가계획이 53만 명~55만 명 이하로 조정 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본의원이 지난해 제1차 정례회의 때 군자 매립지 개발관련 본회의장에서 이연수 시흥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고, 이때 비로소 시흥시 2020년 인구 증가 계획이 53만5천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는 시흥시에서 개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곳도 없으며 장현, 목감, 능곡지역 개발 후에 자연 발생 인구증가율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을 하면서 시흥시가 2020년 인구 증가 계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기도 했다. 기본 계획안 작성 기준 년도가 2003년 이었다면 그 후에 변동 가능한 내용에 대한 보완서류를 꾸준히 작성하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을 찾아서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를 따져 묻기도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지난 8일 업무보고용 2020년 도시 기본 계획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행정적 괴리가 있는 듯했다. 먼저 토지 이용계획 승인 상정 내용을 보면 시흥시 개발 가용지는 정왕지역, 토취장 부지만 빠지고 모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계획 인구 설정에서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목감, 장현, 능곡 지구에 7만 9천명, 시화 MTV에 3만7천명 기존시가지 정비 사업에 1만 명이 고작이고 그 나머지 지구는 토지 이용 계획은 승인을 하고, 계획 인구 설정은 승인 하지 않는 이 괴리를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할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지 설명을 들은 것에서 한 가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단위로 인구 변동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2025년 계획으로 변경 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렇다면 시흥의 개발 가용지 개발을 2020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되묻고 싶다. 그리고 2020년 이전에 개발 완료되는 토지 이용 계획안 승인 지구는 그때그때 세부개발계획을 세워서 중앙도시계획위원에 승인을 받을 때 별도의 인구 계획 까지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승인 지구 개발도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모든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시흥시의 개발 가용지를 개발억제 정책으로 끌고 갈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군자 매립지에도 인구 배분 계획 이 없으므로 인해 이 지역 개발에도 커다란 차질이 예상 될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군자 매립지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약 30만평정도 되는데 2008년 도시 개발과 예산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경기도 감사 에서도 지적을 받은 한화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20만평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면 인구 배분 계획도 없는 공동 주택 용지를 한화에서 공급 받으려고 할지 의문이 든다. 당장 시흥시에서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군자 매립지 개발 방향에 대해 발 빠른 움직임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계획안 승인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흥의 도시 계획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아 지혜를 짜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상시 협의를 통해 꾸준히 상급기관에 알리고 협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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