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개선 요구돼
시흥시의회(의장 윤용철)는 지난 12일 제145차 시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13일부터 1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귀훈),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환)에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삼사활동을 벌여 각 부서별로 많은 지적사항은 물론 행정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 절감을 위한 대책을 찾아내는 등 큰 성과를 얻어 냈다.
주간시흥은 시의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싣는다.
<편집자 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의견
자치행정위원회의 종합 행정사무결과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대해 집행부에서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시정해 나가도록 주문했으며 총괄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감사자료는 무성의하게 작성되거나 기재오류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거짓증언에 대한 번복 등 수감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수감자의 자세와 의지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민원처리지연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철저한 상벌제 운영을 주문했으며 민원부서의 업무과다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업무조정을 비롯해 인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부서별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
◈ 공통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 처리 관련 지적(시정)사항
▶공통 :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감사자료 수치가 부정확함
- 민원처리지연(보완, 협의, 취하)실태 지적 : 사전심사청구제도 소홀 및 민원처리직원에 대한 상벌제 운영 철저요구
- 민원부서의 업무과다, 업무미숙: 담당국장의 업무조정 또는 인사 조정 필요
- 복합민원 처리기한 최소화대책 강구
- 민원처리와 관련 고발, 소송등과 연계된 사항 발생에 따른 대책강구
- 민원조정위원회의 소극적 운영실태 개선
- 장기, 반복, 다수민원은 민원 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감사담당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다수인민원)
- 매년 집단민원이 증가되는 추세로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확대 필요
- 다수인민원의 경우 처리기한 경과된 사항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 최소화 대책강구
- 집단 민원 중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문제개선
- 집단민원 신청 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시장에게 해결을 요구하거나, 처리 과정상 발생되는 예산수반문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협의 또는 보고가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절차준수가 필요
- 집단민원의 경우 예고된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가 부족하여 제기되는 민원이 있음. 이에 대한 홍보방안 강구
▶민원 지적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일반민원)
- 민원사항에 대한 유형별 업무분야별 분석 및 대안강구
- 민원의 통계, 평가, 결과 분석등 자료화 및 민원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실시
- 온라인 및 오프라인민원에 대한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온라인(인터넷민원)민원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통한 활용 및 활성화방안과 강구
■ 건의(대안)사항
- 장기, 반복, 다수민원은 민원 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 민원유형별(유기, 인터넷, 집단) 업무분야별로 자료화,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민원해소 대안 마련
-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한 복합민원 해소
- 담당자의 업무과다, 업무 미숙으로 민원불편이 없도록 국별 인사제 활용 및 상벌제 운영
- 집단민원은 시의회와 사전협의
- 민원상담 전문공무원 배치
- 정보 분석자료 시민홍보
◈ 총무과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지적(시정)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게 준비되었으며, 기록오류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 개선필요
- 72개의 각종위원회중 운영 실적이 없거나 1회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조치하고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참여시 실비현실화 방안 강구
- 위원회 위원중 여성 또는 장애인의 위원참여비율이 저조함. 이에 대한 보완요구
- 각종 사회단체에 소속된 위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으로 위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위원회 위원 참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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