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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재 일 기획예산과
얼마 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선 참나무 숲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가 곧고 빨리 자라 목재로서 가치가 큰 침엽수 중심으로 삼림을 조성해 왔다”고 한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어느 시기의 산림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글쎄, 정답은 그 당시 상황이 그러할 수밖에 없어 경제림 또는 환경수종을 우선 식재하지 않았을까 한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면서 세입재원은 늘 것 같지 않은데 쓸 곳은 이만 저만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벌여놓은 사업도 많거니와 시민들에게는 살고 싶은 도시로 남 못지않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본 틀을 짜는 데에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니 고민 아닌 고민이 되어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외되는 곳이 없는 균형된 도시개발을 해야 할까??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토론회를 갖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물어가면서 살림살이 규모를 짜고 있다.
지방자치 16년째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라는 점이다.
??지역 및 각 동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안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수요자인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 그리고 그 성과까지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투명성은 당연히 보장된다. 또한,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갈수록 시 재정의 지출은 점차 알뜰해 지게 될 것이고,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이다.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시의 경우 처음에는 단 2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나, 지금은 약 20여개의 사회단체가 예산편성에 참여할 정도로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첫 걸음이며, 뭉쳐진 힘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다를 때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나치게 시민의견에만 의존하게 되면 시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화시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여기에 결과지향적인 참여보다 사전참여지향적인 주민의식이 보태진다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제공하고, 시민들은 주인정신을 가지고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쓰는 지를 궁금해 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어느 한편의 일방이 아닌 쌍방향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기대해 본다.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짚신장수와 우산장수 자식을 둔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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